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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on] 국민이 가계부채 걱정하게 만드는 정부/신융아 경제부 기자

[서울 on] 국민이 가계부채 걱정하게 만드는 정부/신융아 경제부 기자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3-11-30 00:20
업데이트 2023-11-3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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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는 서울 아파트 시장
얼어붙는 서울 아파트 시장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고금리 장기화 속에 정부의 대출 지원이 축소되고, 집값에 대한 고점 인식이 확산하며 거래량 감소, 실거래가 하락 기류가 뚜렷해진 것이다. 2023.11.19
국민들은 체감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금융권 화두는 ‘상생’이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출 상환 시기까지 돌아오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정부는 역대급 이자 수익을 거둬들인 은행을 압박해 왔다. 저금리 대환 대출, 중저신용자 금리 인하,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이 ‘상생금융’으로 쏟아졌다.

3분기 만에 은행권에서 44조 3000억원의 이자 이익을 벌어들인 데는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의 영향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건 타당한 면이 있다.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보여 주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과도함이 시장을 왜곡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야당이 발의한 ‘횡재세’ 법안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김주현 금융위원장), “거위 배를 가르는 것”(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라고 비판하면서 은행권에 2조원의 상생 자금을 들먹이는 것은 논리성을 찾기 어렵다. 일부 은행에서는 중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가 되레 더 높은 금리에 돈을 빌리게 되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당장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선 성실 상환자만 손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실히 돈을 갚는 사람이 향후에도 더 나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신용 사회에 대한 믿음이 깨진 것이다.

이자를 깎아 주고, 심지어는 이자를 돌려준다는 데 반기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만은 이쯤 되니 국민들도 나라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 애초에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시작한 상생금융이지만, 정작 그들에게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갈지도 의문이다. 효과는 별로 없고 후유증은 오래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계부채는 자칫 국가 경제를 짓누를 만큼 부피가 커진 상태다.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못 올리는 대신 슬슬 대출의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다. 금리를 낮추면 대출 수요는 자연히 몰릴 수밖에 없는데 더는 총량을 늘리기 부담스러운 은행들은 심사를 까다롭게 해 대출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 상반기 가계대출을 견인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에 이어 신생아 특례대출에 청년주택드림대출까지 ‘빚 권하는’ 정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50년 만기 대출의 경우 현재 34세인 청년이 50년간 빌리면 마지막 15~20년가량은 소득이 없는 노년에 빚을 갚아야 한다. 신혼부부라며 50년짜리 대출을 받은 40~50대 비중도 10%가 넘는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걷히면 집값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그러나 수십조원을 풀어 ‘돈 빌려줄 테니 집 사라’고 독려한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라 전체 경제와 맞먹는 규모의 가계부채(GDP 대비 100.2%)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일반 국민이 가늠하긴 쉽지 않다. 이 정도의 가계빚을 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몇 안 된다. 경기가 안 좋은데 빚이 늘어나는 게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건 경험적으로 안다. 언제나 그렇듯 걱정은 또 국민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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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경제부 기자
신융아 경제부 기자
신융아 경제부 기자
2023-11-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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