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치없는 통치’가 초래
정치가 사고치고 뒷수습은 관료
정치적 결단까지 요구는 비겁해
정치 복원해 나라부터 살려야

한국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진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는 국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함께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7일 국회 과기정통위 전체회의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인 장면이 눈에 띄었다. 돌부처처럼 담담한 말투였지만, 아귀다툼 벌이는 우리 정치권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한 편의 ‘정치학 강의’처럼 인상적이었다.

노종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소극적 권한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상임: 엄중한 시기에 여야가 대립만 하지 말고 한발짝 물러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뭐가 필요한지(고민해야 합니다).

노: 그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유: 현실성이 없어도 만들어야죠. 그게 정치 아닙니까. 제가 이해하는 정치는 갈등을 해소하는 겁니다.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지요. 일방적으로 숫자로 밀어붙이는 게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그게 민의입니까. (국무위원) 다 탄핵하고 정부를 무력화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뭔가요.

무엇이 서울대 공대 교수 출신인 유 장관으로 하여금 소신 넘치는 정치 발언을 쏟아내게 했을까. 작금의 정치 상황이 답답한 나머지 가슴에 담아 놓았던 말을 쏟아놓은 건 아닐까 싶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 없는 통치’의 말로를 보여 준 최악의 참사다. 국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 ‘탄핵 질주’가 문제이긴 하지만 이를 대화와 정치로 풀지 않고 야당의 ‘패악질’만 탓하다가 대통령은 결국 제풀에 무너졌다.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부동산 가격 폭등 등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남겨 놓았는데, 2년 반 만에 윤 대통령이 다시 비상계엄으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

외환위기급 환율 급등과 대외신인도 추락, 파탄 직전의 민생 등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코앞에 두고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속수무책이다. 누란의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정치’가 절실한 이유다.

하지만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질 대선에서의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 나라를 살리는 정치는 찾아볼 수 없고, 당파적 정쟁으로 나라는 결딴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체제’는 정치가 혼란을 수습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의 주범임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가 풀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돌아간다. 당장 무안공항 참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1인 4역을 맡았다.

한 대행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뒤편에서 혼자 씨익 웃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모습은 이번 사태에 임하는 민주당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민주당 사전에는 애초부터 ‘국정 안정’,‘국가 신인도’ 같은 단어는 없었다.

한 전 대행은 물러나기 전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나라에 큰일이 닥쳐도 늘 넘어설 수 있었던 힘 중 하나가 ‘정치의 힘’”이라고 했다. 그가 정치적 역할을 강조한 것은 정면으로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 직전의 여야 정치권을 향한 뼈아픈 일침이다.

김대중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두루 요직을 거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고위공직자의 마지막 화두가 ‘정치 회복’이라는 것이 묵직하게 다가온다.

이 상황을 타개하고 나라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의 복원이 시급하다. 사고는 정치가 치고, 뒷수습은 애꿎은 관료들에게 맡겨 정치적 결단까지 요구하는 것은 비겁하다.

노 의원은 정치적 해결의 현실성이 없다고 발뼘하는데, 오죽했으면 평생 과학자로 살아온 유 장관이 정치로 갈등을 해소하자고 했을까.

“엄중한 시기일수록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자”는 유 장관의 호소가 어느 때보다 절절하게 다가오는 신년 아침이다.

최광숙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