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대선 출마 명분으로
‘反이재명’ 구호만으론 부족
격변기 임기단축 개헌으로
‘과도기 리더십’ 내세워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명간 그는 권한대행직 사퇴 후 무소속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다음달 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확정되면 그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고, 여기에서 한 대행이 이긴다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된 정부의 2인자로서 한 대행은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저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는 대권놀이를 할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출마의 뜻을 접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 혼란한 정국에 평생 관료로 지내다 갑자기 대선에 출마하는지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국민들의 공감도 얻어야 한다.

자신을 향한 따가운 시선을 뛰어넘는,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정치권의 필요에 따라 동원된 ‘실패한 용병’이 될 수 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에서 경제통상 전문가인 그의 능력은 경제 위기 극복에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대행이 다분히 정치공학적 논리인 ‘반(反)이재명’ 세력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 역시 필요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 그 구호가 탄핵 사태로 결딴난 나라를 추스르고 새 정치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전환적 격변기에 대통령직에 오른 인물이 있다.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의 집권 시기는 국내적으로 권위주의에서 민주화 시대로, 국제적으로는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였다. 그는 북방외교, 신도시 건설 등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저평가된 대통령이다. 하지만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을 “국내외적 혼란기에 정확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한 ‘전환기의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추진 때도 김영삼·김대중 야당 총재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받아들인 것은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문민통치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정치권을 잘 아는 인사는 “만약 전두환 전 대통령에서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이어졌다면 ‘정치적 내전’이 벌어질 수 있는 시절이었다. 하지만 부드러운 노 전 대통령을 중간에 거치면서 정치적 시한폭탄이 폭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그때와 비슷한 전환기다. 자유무역체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극단의 적대정치로 파탄 난 나라를 통합하고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궤도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구정치 체제와 결별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으로 새 시대를 여는 ‘중간 계투’(야구에서 선발과 마무리 투수 사이 중간 투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87년 헌법 체제의 낡은 옷으로는 한국 정치의 폐해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탄핵 사태로 드러났다. 제왕적 대통령과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제왕적 야당이 사사건건 대립·충돌하는 정치구조가 5년 대통령 단임제의 귀결이기 때문이다.

5년 단임제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불일치해 여소야대 정치지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정국 혼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과 의원 임기부터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한 대행은 국가 개조를 위한 개헌의 소명 의식 때문에 출마한다는 뜻을 밝히고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을 내세워야 출마의 명분이 생긴다. 새 헌법 아래 당선된 다음 대통령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과도기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반이재명’을 넘어 ‘개헌 빅텐트’의 길이 열려 정치체제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보수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합리적 진보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 개헌 운동을 하는 정대철 헌정회장 등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같이 정치 양극화로 분열된 사회에선 누구라도 ‘전환기 리더십’ 역할만 제대로 해내도 정치사에 남을 수 있다. 그가 이런 비전으로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도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킨다면 그의 출마는 정치적 의미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광숙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