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적 대결 구조화 땐 의회주의 후퇴… 포퓰리즘·독재 양상 갈 수도”[박성원의 직설대담]

“파행적 대결 구조화 땐 의회주의 후퇴… 포퓰리즘·독재 양상 갈 수도”[박성원의 직설대담]

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입력 2024-05-29 18:45
업데이트 2024-05-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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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상생과 협치의 실패로 불신 심화
尹 ‘특검=탄핵사유 찾기’ 의구심
巨野 ‘힘의 논리’ 역풍 맞을 수도
‘의장 당적 이탈’ 법정신 충실해야

개헌 필요… 논의 빠를수록 좋지만
‘오해’ 없게 시기·정치상황 고려돼야
윤 대통령, 野를 동반자로 여기고
이 대표는 양보하는 자세 보이길


21대 국회가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속에 막을 내렸다. 22대 국회는 더 강경해진 171석 거대 야당과 총선 참패로 수세에 몰린 여당 사이에 강대강 대치가 예고돼 있다. 여야는 무한정쟁의 수렁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대화정치를 복원할 수 있을까? 5선 의원에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대철 헌정회장은 “파행적 대결이 구조화되고 의회민주주의가 후퇴할까 걱정”이라며 “의회주의가 흔들리면 포퓰리즘과 독재적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회장은 또 “상생·협치의 실패에서 불신과 대결이 심화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둘지 말고 양보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헌정회는 역대 국회의원 1200여명으로 구성된 법정단체다. 인터뷰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 있는 헌정회관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사망 사건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결 표결이 진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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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은 지난 28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둘지 말고 양보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장환 기자
정대철 헌정회장은 지난 28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둘지 말고 양보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장환 기자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번 표결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부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장외집회와 22대 국회 재발의 등 총력 대처를 하겠다는 태세입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새로운 (22대) 국회가 이렇게 시작된다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여야가 만나고 대화하고 토론·타협해서 상생의 정치를 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여든 야든 다 상생의 정치를 말하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첫째, 민주주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돼야 하는데 지금은 서로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단정하고 시작을 해요. 둘째, 진영 논리가 지역주의와 맞아떨어지면서 보수, 진보가 서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셋째, 여야가 너무 힘의 논리를 빨리 쓰려 해요. 야당은 다수결을, 여당은 거부권을 너무 빨리 쓰는 것 같아요.”

여야 간 불신도 결국 상생·협치의 실패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상생·협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정치가 자꾸 파행과 대결로 치닫게 된다는 게 정 회장의 요지였다.

“지금은 아예 정치 실종, 정치 상실 상태가 됐어요. 여야 격돌로 파행적 대결이 구조화되면 의회민주주의가 후퇴할까 걱정돼요. 의회주의가 흔들리면 여든 야든 포퓰리즘과 독재적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상상하기도 싫다는 듯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들어 보임).”

-해결책이 있을까요.

“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의 70% 가까이가 찬성하는 사안이므로 윤 대통령이 수용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못 할 겁니다. 민주당의 특검 공세가 결국 탄핵 사유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민주당도 그런 걸 기대하면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 등을 놓고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 스스로가 점점 탄핵의 방향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특히 자신과 부인에 대한 특검법 거부는 탄핵 사유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인데요.

“야당이 총선에 승리했다고 그런 태도를, 힘의 논리를 보이는 것은 슬기롭지 못하고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주 행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위법이나 위헌으로 인한 탄핵 사유는 아니잖아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초선 당선자들에게 “(민주당에서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을 ‘수박’으로 부르고 역적으로 여긴다.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했습니다. 또 “여당에는 대통령에게 ‘노’(NO)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야당에는 당대표의 주장이나 당론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크게 공감합니다. 민주정치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대통령에게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전한 비판세력, 반대세력이 있어야 건강한 여당이 될 수 있어요.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에 비주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건 제가 기억하기론 거의 처음입니다.”

-요즘 민주당은 당심(黨心) 위에 ‘명심’(明心·이재명 대표의 마음), 명심 위에 ‘개심’ 즉 개딸(개혁의 딸)들 마음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른바 ‘팬덤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허 웃으며) 건강한 팬덤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수박’이라 부르고 역적이나 배반자로 여기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정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지지모임 ‘노사모’와 이 대표의 강성 지지모임 ‘개딸’들에 대해서도 차이점을 강조했다.

“노사모는 이라크 파병 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때처럼 사안에 따라 노무현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소신파가 다수였어요. 노 전 대통령도 노사모에게 ‘노무현을 버리고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고 당부했죠. 노사모는 한마디로 건강한 팬덤이었어요. 개딸들은 이재명과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을 겨냥해 맹공을 퍼붓곤 했잖아요. 이 대표는 위기의 순간 개딸 소집령을 내렸고 앞으로도 내릴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는 “민주당의 국회가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할 것”이라면서 “기계적 중립은 없다”고 했는데요.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이면서 국회 내 여야 정당의 대립되는 주장들을 중재해 국회의 단일 의사를 확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융통성 없는 기계적 중립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당적을 떠나도록 한 국회법 정신에 충실해야죠.”

-우 후보는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해 왔죠.

“개헌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고 봐요. 개헌한 지 37년 됐는데 제왕적 대통령제가 돼서 비민주적입니다. 개헌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정치개혁이라고 확신해요. 개인적으론 내각제로의 개헌을 찬성하나 국민적 지지나 요구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이원집정제나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개헌을 찬성하는 이들 가운데도 지금 개헌론을 꺼내는 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개헌론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암수(暗數)가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죠. 시기와 정치 상황의 문제가 고려돼야 합니다. 헌정회에서도 개헌특위를 만들었는데, 개헌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행정부나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추진하려 하는데요.

“(허허 웃으며) 이것도 과하면 안 돼요. 그 필요성, 긴박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아닌가 생각되고요. 13조원의 세금을 갖고 나눠 주고 또 거둬야 해요.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지만 결국 추경 예산 편성을 해야 하잖아요. 예산 편성은 정부에 권한이 있어요. 사실상 어렵죠. 최근 여론조사도 찬성 43%, 반대 51%로 반대가 더 많던데요.”

-지난 4·10총선에서 여당의 역대급 참패 요인을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런 여당 참패는 사실 나도 처음 보는데요(웃음). 대통령중심제에서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일 수밖에 없어요. 참패 요인은 먼저 대통령이 야당을 동반자로 여기고 협치, 상생, 통합의 정치를 끌어내지 못했다, 또한 국민, 언론과 적극적 대화의지가 없었다, 정치 경험이 없는 데다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4% 안팎에서 고착화돼 있는데요.

“현재와 같이 즉흥적, 일방적,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지지율은 끌어올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내각과 비서진에 기용해 그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해요. 야당을 동반자로 생각하고,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야당을 만나 대화, 경청, 설득, 타협하는 게 필요합니다. 야당을 불순세력으로 몰아가거나 질책해서는 안 되고요.”

-끝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게 한마디씩 조언을 한다면.

“윤 대통령께는 좀 정치친화적으로, 야당을 동반자로 여기고 폭넓은 인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 대표에겐 너무 서둘지 마시라, 당내 민주화, 상향식 민주정치를 좀 하고 사법리스크로 오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총선에서 압승했으면 개원벽두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대철 회장은

▲80세 ▲서울대 법학과·대학원 ▲미국 미주리주립대 정치학박사 ▲9, 10, 13, 14, 16대 국회의원 ▲국회 문화공보위원장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대한민국헌정회장(현)
박성원 논설위원
2024-05-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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