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다시 꺼내야 할 국제정치 기본서

[데스크 시각] 다시 꺼내야 할 국제정치 기본서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24-05-20 03:54
업데이트 2024-05-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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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하지만 극단 발언 피하는 국제관계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는 정세 속 전략
호불호 명확한 한국 외교정책 괜찮은가

와인을 마실 때 여러 감각을 사용한다. 눈으로 색과 질감을 보고 코로 향을 맡으면서 입으로 음미한다. 잔을 내려놓으면서 다양한 단어를 사용한 평가를 곁들인다. 와인을 다룬 만화 ‘신의 물방울’을 보면 엄청난 표현이 나온다. 빙글빙글 돌면서 왈츠를 추는 듯하다(샤토 지스쿠르)거나, 청초하고 투명한 부드러움(샤또 벨에어 라 루아에르)이라는 식이다.

프랑스 북서쪽 지방 와인 투어에 참여했을 때 숲속 바위 냄새라거나 끝맛에 마구간 느낌이 남는다는 표현이 등장해 당황했다. 가장 간단한 평가를 알려 달라고 했더니 “앵테레상(intéressant)”이면 된다고 했다. 좋다고 하기엔 아쉬운데 별로라고 하면 분위기를 망칠 것 같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면서 넘기면 된다는 거다. 함께 있던 외국인 외교관도 “국제회의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라고 했다.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일단 “흥미롭다(interesting)”면서 상황을 넘기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면서 적절하게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열한 대립을 보이는 요즘 국제관계에서 메시지는 더욱 모호해진다. 가자전쟁이 8개월째에 접어들었고 우크라이나전쟁이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친미, 친중, 친러, 친유럽연합(EU) 같은 용어로 국가 성향을 규정하고 있지만 선명한 대립의 말폭탄만 던지지는 않는다. 사안마다 우호적이기도 또는 배타적이기도 하다.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중도 대화 채널은 열어 놓고 펜타닐 확산 문제나 인공지능(AI) 악용 같은 부분에선 협력하는 태도를 보인다.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유사시를 대비해 핫라인은 가동한다. 일본 역시 미일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도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물밑 접촉을 이어 가고 있다. 상황 관리 차원에서 소통 창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국제관계 노선은 너무나 투명하다. 절충의 여지를 두지 않고 뚜렷하게 호불호를 드러낸다. 특히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보면 아찔하기 그지없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는 ‘생즉사 사즉생’을 언급하면서 러시아를 직격했고, 중국에 대해서도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를 두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해 반발을 샀다.

이번 ‘라인야후 사태’에서도 상황 관리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한 달 간격으로 두 차례 행정지도를 하면서 ‘자본 관계 재검토’를 언급했을 때 모두가 라인야후를 키운 네이버를 배제하는 거라 했는데도 한국 정부는 관망했다. 일이 커지자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명시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했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평가가 많다. 혹여 추후 네이버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제기할 때 유리한 입지에 놓일 상황을 우리 스스로 걷어찬 발언이라는 것이다. ISD에서 일본 정부의 불공정 행태를 내세워야 할 때 이 발언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정치의 어법이 모호해야 하는 건 국제관계에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기 때문이다. 괜한 발언으로 적을 만들거나 무한 신뢰를 기대해선 안 된다. 인간의 선한 본성에 기댄 정치적 이상주의는 1차 세계대전으로 무너졌다.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악하다는 현실주의가 국제정치론의 기본이 됐다. ‘외교정책의 판단에는 국가 이익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현실주의 학파의 대가 한스 모겐소(1904~1980)의 이론이 여전히 통용되는 건 이유가 있다. 현대 국제관계 이론을 대표하는 존 미어샤이머(77) 시카고대 교수도 상대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그들이 공격적으로 변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는 이 주장을 “국제정치에선 밤비보다 고질라가 되는 편이 낫다”는 말로 압축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행보는 기본에 충실한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최여경 국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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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 국제부장
최여경 국제부장
2024-05-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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