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연내 구조개혁 불발 땐 ‘모수개혁’이라도

[데스크 시각] 연내 구조개혁 불발 땐 ‘모수개혁’이라도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24-05-30 00:06
업데이트 2024-05-30 00: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프랑스도 대통령 승부수로 겨우 통과
민주당이 제안한 모수개혁 기회 놓쳐
지금은 명분보다 개혁 첫걸음이 중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연금개혁을 둘러싼 한국의 정치 상황을 안다면? ‘부러움 반, 질투 반’이지 싶다. ‘기가 막힌다’는 반응도 나올 수 있겠다. 지난했던 그의 연금개혁 행보에 비추어 내린 개인적 추론이니 논리적으로 급발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죽자고 따지지 말아 달라.

지난해 4월 연금개혁을 추진하던 마크롱 대통령의 상황은 이렇다. 국회 과반인 야당과 강성 노조가 연금개혁 반대의 주도 세력이었다. 그리고 시민 열에 일고여덟은 연금개혁을 반대했다. 백년대계의 연금개혁안이 나온 것도 아니다. 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64세로 올리고, 연금 100%를 받기 위한 보험료 납부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부터 43년으로 연장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사실상 2년 더 일하고 연금 받는 십년소계(十年小計)의 개혁안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이득 보는 곳과 손해 보는 쪽이 확연히 나뉘었다. 지방과 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두드러지면서 10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이어졌다. 그는 ‘대통령의 말을 안 듣겠다’며 프라이팬을 두드리는 시위대에 “프라이팬으로는 프랑스를 전진시킬 수 없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여론이 계속 악화하자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부결이 확실한 만큼 국회를 패싱하고 ‘헌법 특별조항’이라는 우회 꼼수로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대가는 컸다. 지지율은 20%대로 곤두박질쳤고, 국회 패싱에 따른 민주적 절차 문제로 프랑스는 여전히 시끄럽다.

이런 험한 꼴을 겪은 그에게 노동자와 서민을 지지 세력으로 둔 거대 야당이 연금개혁을 제안했다면 얼마나 반가워했을까. 정치적 술수와 꼼수가 잔뜩 묻어 있다고 해도 두 팔 벌려 환영했을 것이다. 총대 메고 국민 욕받이로 나서겠다는데 이를 마다할 리 있겠나. 물론 상상 속의 일이다.

그러나 전혀 기대하지 않던 그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안’을 받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최대 치적이 될 수 있는 연금개혁에 거대 야당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그럼에도 연금개혁안은 21대 국회 문턱에 다가가지도 못했다. 정부와 여당이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구조개혁을 함께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22대 국회에서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해 국민적 공감을 얻어 가면서 논의하자고 한다. 지난해 10월 단일안 없이 24개 시나리오를 국회에 제출한 뒤 뒷짐만 진 정부가 이제서야 청년세대 참여를 들이미는 건 소가 웃을 일이다.

모수개혁이 쉬운 것도 아니다. 1998년 보험료율 9% 적용 이래 26년간 단 1% 포인트도 올리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도 2007년 국민적 저항에 보험료율을 건드리지 못했다. 소득대체율만 40%로 낮춰 기금 고갈 시점을 늦췄을 뿐이다. 전문가들이 기회 왔을 때 모수개혁이라도 하자는 이유다. 당정의 큰 그림처럼 한 방에 70년, 100년을 내다보는 구조개혁까지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나. 기초연금, 직역연금(공무원·군인연금)과 연계해 연금제도의 틀을 새로 짜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고된 작업이다.

21대 국회에서 대타협의 기회를 잃었다고 손을 놓을 순 없다. 불씨를 살려야 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의 앞선 제안이 진정이었다면 협의체를 주도하시라. 여야 모두 국민께 약속하자. 서로 치열하게 논의하고 설득했음에도 구조개혁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연내에 모수개혁이라도 하겠다고. 연금개혁은 지난 17년간 제자리였다. 지금은 그 어떤 대의명분보다 한 걸음 내딛는 게 윗길이다.

김경두 정치부장

이미지 확대
김경두 정치부장
김경두 정치부장
2024-05-30 26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