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세계경제 먹구름
“韓, 무역협상으로 선거운동” 파문
외교, 정치 종속변수여선 안 돼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 세력을 대체할 정도로 위협적일 때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현상은 예외적이라기보다는 법칙에 가깝다.”(그레이엄 앨리슨 ‘예정된 전쟁’)

신흥 강국의 부상은 패권국엔 눈엣가시다. 빠르게 팽창한 아테네를 스파르타는 치명적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기원전 431~404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폴리스들을 빨아들였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다.

국제정치학자 앨리슨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예정된 전쟁’에서 고대 그리스의 교훈을 미중 관계에 빗대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재정의했다. 앨리슨 교수는 500년간 주요 국가 부상이 패권국과 부딪힌 열여섯 번의 사례를 찾아냈다. 1차 세계대전 등 열두 번은 전쟁으로 이어졌고, 미소 냉전 등 네 차례는 피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귀환한 2025년 열일곱 번째 충돌이 진행 중이다.

미국에 중국은, 2400여년 전 스파르타와 20세기 초 영국이 각각 아테네, 독일에 느꼈던 공포 이상이다. 198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미국의 11%에 불과했던 중국은 40년 만에 71%까지 쫓아왔다. 물가 차이를 반영한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론 2016년 미국을 추월했다. 미국이 영국을 추월한 지 142년 만이다.

트럼프 1기 때도 미중은 난타전을 벌였다. 1년 6개월여 만에 무역 합의에 서명하면서 얼기설기 봉합됐지만, 이번엔 끝을 보려는 듯 서로 몰아붙이고 있다. 미국이 145%의 관세 폭탄을 퍼붓자 중국은 주저 없이 125% 관세로 맞받아쳤다.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고래 싸움에 등 터진 한국 등은 비명을 질렀다. 국제무역이란 어느 정도 윈윈이어야 하는데, 제로섬으로 몰아붙이는 트럼프의 비뚤어진 판단이 초유의 관세전쟁과 세계 성장률 하락을 불러왔다.

파국은 예정된 걸까. 지난해 앨리슨 교수를 만난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중 경제는 긴밀하게 얽혀 있으며, 공존을 통해서만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앨리슨 교수도 최근 “미중 전쟁의 가능성은 높지만(likely)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급망 등 상호의존성이 큰 데다 상호 멸망의 위협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갈등을 피하려는 상호확증파괴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미중 충돌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운 지금, 우리 대응은 어떤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7일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으로 관세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들 정부는 선거 전에 협상 테이블로 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고 밝혔다. 파문이 커졌다. ‘7월 패키지’를 통해 차기 정부로 합의를 넘기겠다던 정부 발표와 배치되는 데다 초읽기에 들어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와 맞물려서다. 정부는 반박했지만, 합리적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주요 2개국(G2)의 다른 축인 주중 한국대사는 4개월째 공석이다. 보수 정권의 혐중 정서 활용과 부정 선거 음모론, 한미일 공조로 윤석열 정부가 한중 관계를 내팽개치다시피 했던 점을 고려하면 더 뼈아프다. 기업인들은 최대 교역상대국 안방에서 외교통상 교섭이나 정보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공화당으로 정권교체를 앞둔 지난 1월, 지한파인 조셉 윤을 대사 대리로 보낸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권한대행 역할을 선택적으로 해석해 온 한 대행이 주중대사 대리를 임명했다면, 한중 관계를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외교 공백도 메울 수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다. 사활적 국익이 걸린 외교·통상 현안이 지금처럼 ‘정치’의 종속변수가 돼선 곤란하다.

임일영 경제정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