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범 칼럼] 상식으로 뜯어보는 천안함 폭침 사태

[박재범 칼럼] 상식으로 뜯어보는 천안함 폭침 사태

입력 2010-05-27 00:00
업데이트 2010-05-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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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주필
박재범 주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두 달 전 천안함 폭침 사태에 따른 것이다. 서울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이라는 합조단의 발표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73.3%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과학과 상상을 버무린 각종 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식의 눈으로 사실을 통해 진실을 파악하는 일이 본령인 언론도 제각각이다.

현재 제기되는 각종 주장이나 의혹은 크게 서너 가지로 모아진다. 첫째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노풍을 잠재우기 위한 북풍이라는 주장이다. 복잡한 현상 속에 감춰진 진실을 찾는 방법은 팩트만 연결시켜 보는 일이다. 천안함 사태의 팩트는 단순하다. 천안함이 침몰했고, 이후 방중(訪中) 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과 무관하다고 밝혔고, 국제전문가들이 참가한 조사에서 북한 공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발표 시점이 지방선거 운동 시작날인 20일이라는 점에서 북풍설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발표일이 설령 작위적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없다는 점에서 어색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라고 본다.

둘째는 경계실패론이다. 단적으로 말해 천안함 사태는 작전의 문제이다. 인천공원에 설치된 맥아더의 동상을 철거하려던 세력이 ‘작전의 실패는 용서받아도, 경계의 실패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맥아더의 언급을 들먹이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천안함 사태의 본질이 작전인 이유는 영해 내의 군함이 공격을 받았다는 점 때문이다. 군함은 주권의 연장이다. 천안함의 배치 이유와 임무를 보면 경계실패론의 허구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천안함은 과거 서해에서 세 차례 벌어진 정규전이 재발할 것을 염려해 배치됐다. 비대칭전을 위한 목적이 아니다. 천안함이 백령도 뒤편에서 기동한 것도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북한 군함을 막기 위해 자신을 숨기는, 당연한 작전이다. 천안함이 수심 30~40m의 천해(淺海)에서 경계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다면 경계실패론이 타당하다. 천해에서는 사이드스캔소나라는 특수장비가 필요하다. 천안함은 비대칭전을 위한 함선이 아니기에 이런 장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즘 해군 사이에는 이런 말이 나돈다. ‘집 마당에서 놀던 아이가 몰래 숨어든 불량배에게 두들겨 맞자, 아이를 타박하는 격’이라는. 어떤 말로 상황을 흐리든 간에 천안함 사태의 본질은 작전 문제이다.

셋째 문책론이다. 핵심은 국방장관이다. 정치권에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어불성설이다. 국방장관은 군정과 군령을 동시행사하지만 군령은 합참의장을 통해 대리행사한다. 장관이 민간복장을 입고, 합참의장이 군복을 입는 까닭이다. 작전은 장관과 무관하다. 군사력 운용의 대원칙이다. 이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조만간 있을지 모르는 개각에서 국방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분위기 쇄신이라는 측면에서 가능할 것이나, 문책이라는 굴레를 씌워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사실 이런 일들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김정일의 의도를 정확히 읽는 것이다. 현재 정책 등을 살펴보면 김정일은 건강이 악화돼 있고, 방중은 경제난 극복과 3대 세습을 위한 목적이고, 천안함 사태는 세 차례 해전의 보복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반대로 김정일은 건강이 회복돼 자신감에 충만해 있고, 따라서 평생의 대업을 이루려는 욕구에 가득 차 있어 경제난 극복이나 세습에는 무관심하다고 볼 수는 없을까. 이 경우 전략가 김정일의 저의는 파국 일보 직전까지 한반도의 긴장을 최고조로 높이다, 돌연 민족을 위해 ‘통 크게’ 대화하자고 감성에 호소함으로써 한국 내부에 대란을 촉발시켜 한국의 정권을 취약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닐까 싶다. 감정이 합리성을 휩쓸어가는 그때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북한이 앞으로 끄집어낼 다양한 수단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단호한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다.

jaebum@seoul.co.kr
2010-05-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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