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정상회담 하려면 北도발 더는 말아야

[사설] 남북정상회담 하려면 北도발 더는 말아야

입력 2010-01-30 00:00
업데이트 2010-01-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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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각종 위기 돌파를 원한다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해역 포사격과 같은 무모한 도발을 더는 말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서해안 도발이라는 위협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분명히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어제 영국 BBC와 인터뷰를 통해 “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상황이 되면 연내라도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핵을 언급하면서도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언급하지 않아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선택 폭을 넓혀 준 것으로 해석된다.

분명 북한의 도발은 의도와는 달리 국제사회에서 고립만 심화시켰다.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목적은 달성할지 모르나 남측을 압박하려는 노림수는 먹혀들 수 없다. 북측의 의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 내고 평화협정을 맺으려는 의도 또한 명백한 착각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을 이란보다 앞서 지목하면서 북한은 핵개발 때문에 점증하는 고립과 강력한 제재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핵 추구는 더 강력한 제재를 부를 것이다. 통미봉남(通美封南)도 북한의 꿈일 뿐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핵 포기를 논의하는 6자 회담 참여는 미루며 대화를 하려는 모양새만 취하고 있다. 시간을 끌면서 핵 문제 해결을 늦추는 전략은 지금도 그대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제1874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원은 최대한 받아내려고 한다. 그러면서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정부는 자제했다. 하지만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는 여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도 남북정상회담 의지 피력이 도발에 대한 양보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로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데도 정상회담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의지에 북한이 화답할 차례다. 북한이 선택해야 할 길은 명백하다. 북한도 진성성을 갖고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을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인 올해 남북은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민족과 역사 앞에 책무를 다하는 길이 될 것이다.
2010-01-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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