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당, 公黨답게 검·경 수사에 응하라

[사설] 민노당, 公黨답게 검·경 수사에 응하라

입력 2010-02-11 00:00
수정 2010-02-1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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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일부 조합원이 민주노동당(민노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정당활동을 하는 등 불법 정치행위를 한 것과 관련,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민노당의 처신은 매우 실망스럽다. 지난 7일 경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경기도 분당 KT센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민노당은 당직자들을 동원해 결사적으로 막았다. 민노당의 당비를 관리했던 고위 당직자는 관련 기록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몰래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의 정당한 수사를 이런 식으로 방해하고 ‘정치탄압’ 운운하면서 법 위에 군림하려는 민노당이 과연 공당(公黨)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검·경의 수사는 전교조·전공노 소속 공무원이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납부했거나, 당내 투표에 참여하는 등 불법으로 정치활동을 벌인 혐의를 잡고 시작된 것이다. 수사 대상 공무원 300여명 가운데 120명은 당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이미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상 민노당을 대상으로 한 보강증거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수사를 막는다면 이는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현행법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 이들을 당원으로 받아들였다면 민노당은 범법 사실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마치 치외법권에 있는 정당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떳떳하면 정치 뒤에 숨을 게 아니라 수사에 협조해서 결백을 밝히면 될 일이다.

민노당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비공식 계좌와 거기에 들어 있던 100억원에 대한 자금도 해명해야 한다. 정치자금법상 불법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자처하는 게 옳다. 그래야 ‘깨끗한 정치, 투명한 사회’를 외쳐온 민노당의 이미지와 역할에 어울리며, 지지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다. 고백의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숨기고 피하다가 수사 결과로 범법이 낱낱이 밝혀지면 많은 것을 잃는다. 야당 탄압이라며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변질시키거나 다른 당에 공조를 구한다면 공당으로서 참으로 구차한 행태다.
2010-02-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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