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 의총 열어 세종시 토론 典範 보여라

[사설] 한나라 의총 열어 세종시 토론 典範 보여라

입력 2010-02-18 00:00
수정 2010-02-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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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당론변경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 내 갈등이 비등점을 향해 치닫는 듯하다. 다수인 친이 측이 이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 움직임을 보이자 친박 측이 거세게 반발하면서다. 우리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양측이 의총이라는 공식석상에서 토론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언론 플레이를 통한 공방보다는 직접토론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내 친이·친박 양측이 가부간에 ‘끝장토론’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 표차로 이명박 정부를 출범시켰다. 10여년째 선진국 문턱에서 헤매고 있는 나라를 바로세우라는 여망이 담겨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이 다른 국정현안을 방기한 채 세종시 공방에만 빠져들고 있는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더군다나 국민은 세종시 논란의 장기화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을 거론한 뒤 여권 내에서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한 적이 있었던가. 친이·친박으로 갈려 ‘강도론’과 같은 수준 낮은 장외 설전만 벌여온 게 아닌가. 그제 세종시 관련 국토연구원 공청회에선 찬반 방청객 간 드잡이까지 벌어졌다. 여당은 그런 심각한 국론분열 상황에 마땅히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친박 측 일각에서 당론 수정을 기정사실화하는 의총에는 반대하지만 토론에는 응하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차제에 한나라당은 공당답게 치열하게 토론하되 상대의 주장에 열린 자세로 귀 기울이는 선진적 토론문화의 전범을 보여줘야 한다. 신의를 지키기 위해 “원안의 일점일획도 못 고친다.”거나, 거꾸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수정안을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식의 배수진을 치고 하는 토론은 아니함만 못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의가 완결되려면 정당 간, 특히 정당 내부의 ‘숙의민주주의’가 먼저 정착돼야 한다. 서로 경청하면서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절충하는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모쪼록 여당은 허심탄회한 당내 토론과 소통이 먼저 이뤄진 후에라야 다수결과 그에 따른 승복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0-0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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