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열한 설득, 민주적 표결 美의회를 보라

[사설] 치열한 설득, 민주적 표결 美의회를 보라

입력 2010-03-23 00:00
업데이트 2010-03-2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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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어제 연방 하원에서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줄 수 있게 한 건보 개혁법안을 추진 100년 만에 가결시켰다. 일요일 밤 8시간의 치열한 토론과 표결이 인상적이었다. 미 하원은 이날 지난해 12월 상원에서 통과된 건보개혁 법안을 원안대로 표결에 부쳐 찬성 219, 반대 212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전원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 34명도 반대표를 던질 정도로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결과다. 건보개혁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건보 개혁은 입법화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미국의 건보 개혁법안 통과는 우리 정치권에 설득과 토론, 승복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실제 백악관과 민주당은 반대파를 치열하게 설득하고 토론해 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사당에서 열린 민주당 하원 의원총회에 직접 가 건보 개혁법안이 오로지 미국 국민을 위한 행동이라며 찬성표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달에는 법안이 상원에서 위기에 처하자 반대하는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설득했고, 공화당 지도부와 7시간 30분 동안 끝장 토론을 통해 접점찾기에 진력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와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민주당 의총에 총출동해 당정 혼연일체의 설득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도왔다. 민주당 소속 낙태반대파 의원 7명이 막판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지도부의 끈질긴 설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다.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도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개회나 표결을 막는 극단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했다. 공화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자신들이 승리할 경우 이 법을 철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억지는 부리지 않았다.

우리 정치권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여여, 여야 간 지루한 공방을 하며 표류시키고 있다. 당정 지도부는 미국의 당정 지도부처럼 설득하고, 대화하고, 절충하는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야당도 국가적 현안에 정략적 반대만 되풀이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여야 모두에게 국민의 정치 복원 요구에 이제라도 진지하게 귀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쟁점에 대한 대화와 타협은 치열하게 하되 표결 결과에는 깨끗이 승복하는 정치를 기대해 본다.
2010-03-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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