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찬반 따지되 낙선운동 변질 안 된다

[사설] 정책 찬반 따지되 낙선운동 변질 안 된다

입력 2010-03-26 00:00
업데이트 2010-03-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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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70일 남겨두고 이런저런 이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특정 후보들을 겨냥한 낙선운동에 나설 움직임이라고 한다. 이미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라는 단체는 지난 22일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예비후보 16명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으로 사실상 낙선운동의 포문을 열었다. 이에 앞서 20여개 천주교 단체들은 지난 8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347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했다는 ‘유권자 희망연대’는 4대강 사업에 더해 무상급식을 후보자 판단의 주요정책으로 내놓음으로써 사실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펴나갈 뜻을 시사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선 모처럼 정책선거가 펼쳐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한꺼풀 더 들여다 보면 4대강과 무상급식, 이 두 현안을 쟁점화하고 이를 통해 후보를 찬반의 둘로 나누는 것은 풀뿌리 지방자치 선거를 중앙정치의 전장(戰場)으로 변질시킬 뿐이다. 이미 두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중앙당 차원의 정책을 내놓고 공방을 벌여온 터다. 짐짓 정책에 대한 찬반을 기준으로 한다지만 기실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과 진보진영 야권 후보에 대한 지지운동을 펼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이다.

지방선거 후보의 정책에 대한 판단 기준을 4대강이나 무상급식으로 좁혀 몰아가는 행위는 지방선거의 왜곡을 부를 공산이 크다.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내 고장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따라서 후보를 고르는 잣대도 내 고장의 현안이 중심이 돼야 한다. 어떤 후보가 진정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지, 이를 실천할 재원확보방안은 갖췄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매니페스토 선거운동이 정착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실련이 어제 유권자 운동본부 발족과 함께 “중앙정치권의 정치바람이 아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지방선거를 구현할 정책활동을 펴나가겠다.”고 천명한 것은 지방선거에 임하는 시민단체의 올바른 선거운동 방향이라 여겨진다.

선관위의 각별한 감시가 중요한 시점이다. 정책 평가를 빙자한 낙선운동으로 지방선거가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0-03-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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