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전교조 정치게임 아닌 교육논리 펴야

[사설] 與·전교조 정치게임 아닌 교육논리 펴야

입력 2010-05-07 00:00
업데이트 2010-05-0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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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교원 명단공개 파장이 점입가경이다. 여권 의원 30여명이 공개에 동조하고 나선 데 이어 그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전교조 교사 가입률과 수능성적의 반비례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어제는 내로라하는 보수성향 인사 10여명이 조 의원 지원 대책위 출범식을 가졌고 급기야 부산지역의 보수성향 학부모단체는 학부모 단체로는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고 나섰다. 조 의원이 교원명단을 공개하면서 내세운 학부모의 알 권리 충족과 학습권 충족의 명분이 정치적 이슈로 옮아가고 있어 안타깝다.

법원은 조 의원의 명단공개에 하루 3000만원이라는 거금의 강제이행금을 부담시켰다. 명분이야 어쨌건 조 의원이 명단을 내렸다면 법 절차를 무시한 행동임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원 판단과 조 의원 결정까지 거스르며 명단공개를 당 차원의 집단행동으로 끌어가는 움직임에 의심을 갖는 게 당연하다. 학부모의 알 권리 충족과는 다른 저의가 있다는 공격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명단공개의 진원지인 조 의원이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마당에 의원들이 ‘조폭식 판결’ 운운하며 법치를 부정하고 나선 처사는 누가 봐도 온당치 못한 것이다.

교원의 성향 공개를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 수요자의 알 권리 충족으로 실속있게 이어가려면 지금 같은 보수·진보의 정략적 편가르기식 집단행동으로는 곤란하다. 교육 일선에서 교원단체와 구성원 간 알력과 충돌이 있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정략에 치우친 정치권의 여론몰이식 집단행동과 그에 군불을 때는 분별 없는 동조는 분란과 혼선만 부를 뿐이다. 정치권, 전교조 모두 원칙을 거스르는 명분만의 싸움을 빨리 접어야 한다. 명단공개에 목을 매고, 맞불로 응수하는 소모적 싸움을 벌일 게 아니라 진정한 교육개혁에 한번 목을 매어 보라.
2010-05-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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