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先 천안함 後 6자회담 중국도 공조하라

[사설] 先 천안함 後 6자회담 중국도 공조하라

입력 2010-05-07 00:00
업데이트 2010-05-0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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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방문 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북핵 6자 회담 복귀라는 카드로 천안함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본다.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 발표가 임박했는데도 6자 회담 재개 운운은 물타기로 비친다. 천안함 침몰에 북한 개입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국제사회는 북한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따라서 천안함을 매듭짓고 6자 회담 재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순리다.

미국은 선(先) 천안함, 후(後) 6자회담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천안함 조사가 마무리되고 난 후 그것이 (6자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선 천안함 조사-후 6자 회담’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중국 측에도 이런 입장을 통보, 중국의 협조를 구했다. 우리 정부도 중국에 선 천안함 해결 공조를 단호하게 촉구해야 한다. 천안함 사태와 6자회담을 병행처리하자는 정부 일각의 투 트랙 검토론은 시기상조다.

김 위원장이 방중을 이용, 6자회담 복귀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오면 6자회담 대응을 둘러싼 한·미 공조는 언제든지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선 천안함 조사, 후 6자회담 원칙과 대응방안을 단호하고 확고하게 견지해야 하는 이유다. 어제까지 민·군 합동조사단이 연돌(연통)을 포함한 절단면 부근에서 (천안함 공격 추정) 어뢰 탄약으로 추정되는 화약성분을 찾아내 정밀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새롭게 알려지는 등 북 소행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정세는 이달 내로 이뤄질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천안함 문제에 몰입하다 국제고립을 자초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조사결과 증거 수위에 따라 6자회담 재개가 어려울 수도 있다. 증거가 약하면 천안함 대응은 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꾀하는 투 트랙 전략을 모색할 수도 있다. 원인규명 이후도 대비, 정교한 외교전을 전개해야 한다. 외교전에서 중국은 중요한 변수다. 중국은 지금까지 수시로 국제공조 틀을 깼다. 북한에 일탈 빌미를 제공해 한국 정부를 어렵게 만들었다. 중국은 이번만큼은 천안함 해결 국제공조에 동참해 국제외교 상식을 보여줘야 한다. 그게 책임있는 나라의 자세다.
2010-05-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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