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틈없는 한·미 공조로 北 재도발 억제해야

[사설] 빈틈없는 한·미 공조로 北 재도발 억제해야

입력 2010-05-27 00:00
업데이트 2010-05-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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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어제 한국을 방문,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천안함 외교에 대한 지지와 빈틈없는 한·미 공조태세를 다짐했다. 클린턴 장관은 한국의 평화와 주권을 지키는 것은 미국에도 중요하다고 천명했다. 천안함 사태 유엔 안보리 제재 때 긴밀한 협력, 연합훈련 강화, 북한의 도발 억지력에 추가적인 선택 옵션 고려 등도 밝혔다. 이처럼 빈틈없는 한·미 공조로 북한의 재도발을 억제해야 효과적이다.

우리는 클린턴 장관의 짧은 방한이 지난한 천안함 국제외교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앞으로는 천안함 사태 안보리 회부 등 험난한 외교일정이 많다. 잠시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 6월 말 한·미정상회담, 7월 말 양국 외교·국방 장관회담 등을 통해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국제외교의 중심축이다. 일본과 함께 한·미·일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북·중·러 공조의 틀은 약화시켜야 한다.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그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북한에 제대로 된 신호를 주겠다.”며 안보리 긴밀 협의를 약속했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천안함 관련 대북 제재에 여전히 미온적이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중국 수뇌부를 두루 만나고 온 클린턴 장관도 “중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방향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우리도 중국 설득을 포기하면 안 된다. 다양한 양자·다자 간 외교 경로를 이용해 중국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사실상 묵인하는 것은 한반도 불안을 심화시킴을 지적해 둔다.

무엇보다 모든 남북관계를 끊겠다는 북한의 적반하장식 대남 협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남북관계 단절은 북의 이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북한 주민 생활을 어렵게 할 뿐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어제도 우리가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면 사실상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터무니없는 억지다.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사태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후 북한은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어야 한다.
2010-05-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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