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안함 말고 지역살림으로 승부하라

[사설] 천안함 말고 지역살림으로 승부하라

입력 2010-05-27 00:00
업데이트 2010-05-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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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국이 천안함 사태 공방으로 뒤덮여 유감스럽다. 여야 정당들이 앞다퉈 천안함 문제를 선거에 끌어들이면서 지역별 발전이나 살림·정책 등 공약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천안함을 부각시킴으로써 특정 정당의 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지방선거의 득표 전략으로 삼는 일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관계가 급랭하고 한반도 주변국들의 역할과 국내 경제 등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방·외교안보·통일·경제 등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가 중심이 돼 풀어나가야 할 국가적 문제다. 따라서 중앙정치 무대에서 논쟁을 벌인다면 수긍할 수 있겠으나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의 주도적 의제가 되기엔 부적절한 것이다.

먼저 여당부터 자제하길 바란다. 한나라당은 ‘천안함발(發) 북풍(北風)’을 선거에 이용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의 대북 저자세를 건드려 지지율이 다소 올랐다고 흡족해할 일이 아니다. 정몽준 대표는 어제 천안함 정쟁 중단을 야당에 제의했다. 제안 이후의 진정성을 지켜볼 것이다. 민주당도 잘한 게 없다. 천안함을 침몰시킨 명백한 증거물을 보고도 북한을 지나치게 두둔함으로써 ‘종북(從北)정당’이란 비판을 자초했다. 정부의 ‘안보무능’과 대북조치, 여당의 ‘안보장사’ 논란 등을 유세현장이 아닌 국회의사당 안에서 매섭게 추궁하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 140조원의 예산을 쓴다. 정당들은 지자체별 예산배분과 효율성에 대한 공약을 내놓고 유권자들에게 우열을 가려달라고 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살림과 인사 투명성, 지역발전 등의 비교우위를 핵심 득표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런 문제들이 천안함 사태에 묻혀 버리고 있으니 답답하다. 지자체장들을 정당이 공천한 마당에 중앙과 지방정치의 문제를 무 자르듯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 정부의 집권 2년 반 만에 치러지는 선거여서 정권심판의 성격도 불가피하다. 그렇더라도 여야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 도를 넘는 논쟁으로 지방선거를 망치지 말아야 한다.
2010-05-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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