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정치사찰설 시급히 정리· 해소하라

[사설] 국정원 정치사찰설 시급히 정리· 해소하라

입력 2010-08-18 00:00
업데이트 2010-08-18 0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정치사찰 의혹을 폭로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정치인 사찰보다 심각한 내용이다. 정 의원은 자신과 아내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사실을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확인했다고 그제 밝혔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도 어제 또 자신과 부인에 대한 사찰 중 특정 부분은 국정원이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남 의원이 누구인가. 야당도 아닌 여당의 쇄신파 의원이다.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하다. 두 의원이 함께 국정원 정치 사찰설을 제기하니 놀랍다. 정보정치의 망령이 부활하고 있다며 두려워하는 국민들도 있다. 그러니 국정원 정치사찰설은 시급히 정리되고 의혹은 해소돼야 한다.

윤리지원관실이나 국정원의 정치사찰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를 이뤄낸 뒤 국가 정보기관의 민간인·정치인 사찰 및 정치 개입을 법률로 엄격하게 금지했다. 국민들은 이후 권력기관의 불법사찰과 정치 개입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정·남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권력기관들의 불법사찰 의혹을 연이어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여당 의원들이 권력 핵심부를 연이어 공격하는 것에 대해 몹시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국민들로서는 여권 내 복잡한 권력투쟁 구도는 알 길이 없다. 다만 권부 핵심에 어떤 속사정이 있기에 폭로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정치 2선후퇴 선언을 하도록 압박한 직후 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남 의원도 마찬가지다. 국정원이 특정 권력실세의 정략을 위해 동원되고 있다는 의심을 사는 배경이다. 국정원은 특정인을 겨냥한 불법활동은 하지 않고 “통상적 정보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제 해명했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그렇다면 검찰의 전면 재수사 등을 통해서라도 진실은 규명돼야 한다. 파문과 의혹을 방치하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집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정권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정 의원 등도 불법사찰을 입증할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게 엄포가 아니라면 즉각 공개, 국민들이 진상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도리다.
2010-08-18 31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