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급식 갈등 해 넘기지 말고 풀어라

[사설] 무상급식 갈등 해 넘기지 말고 풀어라

입력 2010-12-27 00:00
수정 2010-12-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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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그제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만났다.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양측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회동을 가진 것이라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번 대화는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지난 1일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강행처리한 이후 거의 한달여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양측이 일단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히 한 것이니 의미 있는 자리로 보여진다.

양측은 앞으로 무상급식 등 현안에 대해 대화채널을 갖고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고 한다. 올해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의 속도를 내려면 협상력 있는 대표단 구성이 필요하다. 서울시 측에서야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시의회에서는 시의회의장단, 운영위원장단, 민주당 대표단 등 여러 채널이 중구난방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의회 측은 협상 시 전권을 갖는 대표단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그것이 무상급식과 같은 현안을 효율적으로 책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무상급식의 해법을 빨리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 문제로 새해 서울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각 교육 청이 무상급식을 위해 학교 지을 돈을 전용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부자들에게 공짜 점심을 주는 무상급식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다. 퍼주기에 반대하는 오 시장의 복지 철학에 공감한다 해서 이 문제로 시정이 파행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오 시장은 어떤 식으로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의회를 정상화시켜 시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회 출석을 장기간 거부하는 것도 부담이다. 민주당 시의원들 역시 수적 우위를 무기로 밀어붙이기식 의정활동을 펼친다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것은 시민들의 뜻이 아니다. 오는 29일 시의회가 열린다고 한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하루에 몇번씩이라도 만나고, 또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올해 안에 무상급식 갈등을 해소하기 바란다.
2010-1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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