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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안센터 통폐합 앞서 치안인력 확충해야

[사설] 치안센터 통폐합 앞서 치안인력 확충해야

입력 2023-11-28 02:52
업데이트 2023-11-28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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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비봉치안센터
전북 완주군 비봉치안센터 경찰청이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전국의 치안센터를 대거 폐지하기로 하자 농어촌 지역의 치안 공백 우려가 크다. 사진은 전북 완주군 비봉면 치안센터. 전북경찰청 제공
경찰청이 경찰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전국 치안센터의 절반 이상을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파출소 등과 거리가 먼 농촌 지역 등에 치안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이들 지역에서 파출소와 치안센터가 주민 안전을 지켜 주는 역할을 해 왔는데 갑자기 치안센터를 없애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 반발이 커지자 경찰청이 폐지 시기를 연내에서 내년 상반기로 유예하기로 했지만 주민들 불안은 여전하다.

치안센터를 대거 폐지하기로 한 것은 ‘현장 중심 치안체계’로 경찰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조직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경찰청은 곧바로 전국 952개 치안센터 중 576개를 폐지하는 안을 들고나왔다. 묻지마 폭행과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가 도심에서 잇따라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지던 때였다. 물론 인구가 집중된 도심의 치안 강화는 중요하다. 현장 인력은 적고 내근직이 많은 경찰 조직의 재편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해온 치안센터부터 폐지하는 건 전형적인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의 ‘현장 치안 집중’ 지시 취지에도 어긋난다.

국민들의 우려가 크자 경찰청은 치안센터 폐지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유예하고 폐지 대상도 479개로 줄이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어렵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일선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 조직 개편도 기동순찰대 편성 등 조직을 늘리는 것보다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현 파출소·지구대 구성원을 젊은 경찰관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인구 대비 치안 수요만 따져 치안센터부터 없앨 일이 아니다.
2023-11-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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