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기 신도시 재건축, 뒤탈 없도록 정교한 추진을

[사설] 1기 신도시 재건축, 뒤탈 없도록 정교한 추진을

입력 2024-05-23 23:58
업데이트 2024-05-2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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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로드맵이 어제 공개됐다. 가장 먼저 재건축이 추진되는 선도지구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 6000가구다. 33년 만에 추진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침체된 부동산시장과 고용시장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 거의 ‘속도전’을 방불케 해 우려도 없지 않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 따르면 다음달 공모를 시작해 오는 11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하고, 내년부터 정비사업에 들어가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한다는 스케줄이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으로 신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통상 10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을 6년 만에 마무리 지으려면 그만큼 면밀히 살필 대목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가뜩이나 고금리 기조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분담금 부담 등 사업에 차질을 주는 요소가 수두룩하다. 선도지구 안에서도 사업성이 높은 지역과 아닌 곳이 나뉘어져 시공사 선정부터 난항을 겪을 공산이 짙다. 이 과정에서 자칫 소송이라도 벌어지거나 추가 분담금 여력이 안 돼 제동이 걸리기라도 하면 전체 사업의 동력 상실로 이어질 위험이 다분하다.

별도 이주단지 조성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이 빠진 점도 아쉽다. 지자체에만 맡겨 둘 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비 물량 조정, 이주 시기 분산 등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이 제대로 나와야 감속 없는 사업이 가능하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정비의 성패를 가늠할 잣대다. 수도권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대역사인 만큼 뒤탈이 없도록 속도전을 뒷받침할 후속 대책이 보다 정교하게 마련돼야겠다.
2024-05-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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