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규제 평탄화와 공공미디어의 미래/양윤석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기고] 규제 평탄화와 공공미디어의 미래/양윤석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입력 2019-12-10 22:46
업데이트 2019-12-11 02: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양윤석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양윤석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방송’ 하면 지상파 방송이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채널 무한대’ 시대다. 케이블TV, 위성TV, IPTV 등 다양한 유료 플랫폼에 종편 등 무수한 PP채널이 등장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고 글로벌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까지 진입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협하는 유튜브가 있다. 이곳은 그야말로 ‘레드오션’이다.

이용자 입장에서 당장 나쁠 것은 없다. 볼거리에 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과연 그렇기만 할까. 고품격과 완성도를 갖춘 콘텐츠를 찾아보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반면 자극적이고 신뢰성 떨어지는 콘텐츠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공공 미디어인 지상파 방송의 책임을 거론한다. 내부 혁신을 게을리했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힐난만 할 것인가. 지상파 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들이 당면한 미증유의 재원 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17년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은 연간 프로그램 제작비로 2조 6000억원을 투자했다. 수백 PP채널들의 제작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1조원 이상 많다. 방송 매출 대비 제작비 재투자 비율도 PP는 25.2%인 반면 지상파는 71.7%에 달한다. 고품격 다큐멘터리, 시사 프로그램, 교양 및 보도 프로그램 등 공공 미디어로서 지상파 방송의 기여도는 금액으로만 따질 수 없다.

공공 미디어의 재원 구조는 크게 공적재원과 광고재원으로 나뉜다. 공적재원인 수신료는 1981년 가구당 월 2500원으로 조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반면 지상파의 광고 매출은 지난 10여년 사이에 반 토막 났다. 치열해진 경쟁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도 너무 지나치다.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 때문이다. 막강한 자본력까지 갖춘 대기업 계열 유료방송이나 외국의 거대 미디어 사업자들과 달리 지상파 방송에만 ‘차별 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잔뜩 채워놓고 뛰라고 한다.

오직 지상파 방송만 존재하던 시절에 만든 규제를 그대로 놔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더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임계점을 넘기 전에 ‘규제 평탄화’를 서둘러 공공 미디어의 경쟁력 상실을 막아야 한다. ‘다매체 다채널’만으로는 참된 의미의 다양성과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2019-12-11 33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