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자치분권이 필요한 이유/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자치광장] 자치분권이 필요한 이유/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입력 2017-12-31 16:54
업데이트 2017-12-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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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를 목표로 하는 개헌 관련 논의에서 자치분권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강력한 자치분권 추진과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을 약속한 바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 입장에서는 피부에 잘 와 닿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자치분권.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보자. 홍은사거리는 서대문구 교통 흐름이 집중되는 곳이다. 이곳에 유턴차로를 설치해 차량이 멀리 우회하지 않고도 유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절실한 바람이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받아야 했고 행정절차도 첩첩이 쌓여 있었다. 결국 3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간신히 유턴차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도로 계층화된 현대 관료 조직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기 어렵다. 그러니 현실과 잘 맞지 않는 경직된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홍은사거리 유턴차로가 왜 필요한지를 중앙정부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중앙집권화에 따른 폐단의 한 사례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돌려주는 것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촉하는 지방이 바로 주민 필요를 가장 잘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자치분권은 출발한다. 혹자는 지방정부 역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수한 정책 중 오히려 지방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예컨대 중앙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서대문구의 동 복지허브화 사업에서 시작된 것이다. 현장에서 주민과 만나 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구청은 누구나 거리낌 없이 드나들 수 있다. 중앙정부청사에서는 어떨까.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주민과 함께 부대끼며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때 어찌 보면 중앙정부는 주민과 격리된 사무실에서 정책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되어야 하는 까닭, 자치분권이 필요한 근원적 이유다.

여야는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 개헌은 여야나 이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것 없는 오로지 주민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이다. 부득이한 경우 쟁점이 있는 것은 놔 두고 자치분권에 대해서만이라도 꼭 이번 기회에 개헌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2018-01-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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