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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의 오버뷰] ‘민주정’, 회복 가능할까/전 국회의원

[김세연의 오버뷰] ‘민주정’, 회복 가능할까/전 국회의원

입력 2023-11-30 00:20
업데이트 2023-11-3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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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균형감각이 정치 타락 막아
중우정치로 변질되는 우리 현실
이제라도 국민 집단지성 발휘해
분열·선동 지도자 떨쳐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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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전 국회의원
김세연 전 국회의원
우리나라를 둘러봐도, 다른 나라들을 둘러봐도 세상이 온통 이상해져 가는 것 같다. 2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체순환론’을 주장하면서 다양한 정치체제들은 어느 것도 완전하거나 이상적인 상태를 지속하기 어렵고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변화한다고 보았다. 즉 ‘군주정’이 타락하면 ‘독재정’으로, ‘귀족정’이 타락하면 ‘과두정’으로, ‘민주정’이 타락하면 ‘중우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내고 운용하는 제도는 그 자체로 완벽할 수는 없으며, 그 제도의 운용을 책임진 사람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뒤로하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앞세워야 온전한 형태로 유지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원래 의도된 대로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안정과 번영을 향해 작동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지 않을까.

스마트폰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SNS)가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사회통합의 근본까지 훼손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각 서비스는 사용자들의 이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 개인의 선호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연속해 보여 주는 구조를 갖출 수밖에 없다. 이 메커니즘이 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의 정치적 통합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예상 못한 일이다.

원시사회에서 문명사회로 넘어올 때 행동의 결정 요인이 충동에서 이성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의 세상은 다시 충동이 이성을 지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성적 판단, 절제, 타협을 통한 공동의 문제 해결보다는 비난, 선동, 분노 유발을 주된 도구로 삼아 사회 곳곳이 싸움판을 벌이고 정치적 이익을 노린다. 세계 각국을 속속 접수하고 있는 국수주의를 자극하는 어두운 지도자들이 경제불황과 사회불평등으로 차오르는 내부의 불만을 밖으로 분출시키는 과정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1990년대 초 자유화 이후에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던 동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이민 반대를 내세운 극우 반서방 성향 지도자들이 속속 들어섰고, 서유럽에서 이탈리아도 그 대열에 합세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의 중심부에서도 극우 정당들이 여론조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지도를 얻고 있고, 가장 이상적인 사회적 조화를 성취했다고 평가받아 온 북유럽 국가들에서조차 극우 정당들이 득세하기 시작했다. 20세기 후반에 공산주의와의 체제 경쟁이 끝나고 물자와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도화한 세계화 흐름 덕분에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이 지속될 줄 알았는데, 역사의 시계추가 이렇게 빨리 반대로 방향을 틀 것도 예상하지 못했다.

공화국 시민들의 균형감각이 정치체제의 변질이나 타락을 막고 건전성을 유지시킨다. 역대 우리나라 대선, 총선 결과를 보면 국민이 집단지성을 지혜롭게 발휘해 역사적 변곡점들을 절묘하게 헤쳐 오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념, 세대, 성별, 지역 등이 다르고 사안별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 구성원이라는 데 이견 없이 통합된 실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그런 우리나라도 민주정이 중우정으로 변질된 지 시간이 좀 흐른 것 같다. 도무지 분열과 분노가 멈출 줄 모른다. 세계 최빈국에서 출발해 물질적 번영의 정점을 찍고 이렇게 자멸의 길에 들어서는 것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이 떨쳐지지 않는다. 향후 경제 불황과 사회 혼란을 틈타 분열과 선동에 능한 지도자가 출현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독재정으로 회귀할지도 모를 일이다. 병세를 자각하는 것은 늦었더라도 지금부터 노력한다면 악화되는 속도를 늦추거나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2023-11-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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