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투자 손실은 무죄다/육철수 논설위원

[서울광장] 투자 손실은 무죄다/육철수 논설위원

입력 2010-01-30 00:00
업데이트 2010-01-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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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자들 가운데 증권시장에 적선하러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투자 정보를 최대한 끌어모아 최선의 전략으로 수익을 올리는 게 그들의 목표다. 그들은 큰돈을 벌기 위해 때로 고위험을 감수한다. 그러나 투자해서 누구나 돈을 번다면 증시에 기웃거리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다행히 시장은 간이 콩알 만한 사람들은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예측불허다. 단 5분 앞이라도 시장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면 돈 벌기는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투자자들은 그래서 매수·매도 시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돈과 정보의 전쟁터인 주식시장에서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말은 냉혹함의 극치를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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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철수 논설위원
육철수 논설위원
감사원이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해 지난주 예비감사를 거쳐 그제부터 본감사에 들어갔다. 3년 만에 실시하는 정기 감사여서 인사·회계 등 경영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란다. 그러나 초점은 KIC가 2008년 1월 메릴린치(미국 투자은행)에 투자한 20억달러에 대한 투자 과정의 적법성과 책임소재 등이라는 소식이다. 감사 중인 사안에 대해 관여할 계제가 못 되지만, 정책적 투자와 관련한 책임 추궁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면 자칫 ‘화풀이 감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다. 투자 당시의 정황과 투자 결정의 합리성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KIC가 메릴린치에 투자를 결정할 무렵의 세계 자금시장은 각국 정부 주도의 ‘국부펀드’가 유행이었다. 오일머니와 무역흑자로 여러 나라에서 달러가 넘쳤기 때문이다. 국부펀드는 아랍에미리트연합(8750억달러), 싱가포르(3300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3000억달러), 중국(2000억달러) 등 30여개국이 3조달러를 운용했다. 이 나라들은 재정 건전화와 국채상환을 위해 국부펀드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대부분 큰 수익을 올렸다. 그때 국내 여론은 “우리 정부는 왜 팔짱만 끼고 있느냐?”고 질타하는 분위기였다. 2007년 말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2600억달러였다. 달러 약세로 2005~2007년에 50조원 이상 누적 외환 평가손을 보고 있었다. 정부는 망설이던 끝에 KIC에 맡겨뒀던 200억달러 중 20억달러를 메릴린치에 투자하게 된 것이다.

KIC투자운영위원회(경제부총리·한은총재·KIC사장, 민간위원 6명)는 주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던 메릴린치의 요청으로 투자를 결정했다. 투자 성격상 공개가 어려웠을 테고 유리한 매수 시점을 맞추려고 절차를 간소하게 했을 수 있다. 싱가포르의 테마섹, 쿠웨이트 투자청, 일본 미즈호 금융그룹이 경쟁적으로 메릴린치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시간을 끌기도 여의치 않았을 것이다. 당시 투자일정을 보면 2008년 1월7일 메릴린치에서 30억달러 투자 요청을 받았고 불과 일주일 만인 15일에 20억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돼 있다. 속전속결로 진행한 것 같으나 실은 그보다 몇달 전부터 실무적 투자 논의가 있었다. 권오규 당시 부총리가 언론 간담회에서 KIC의 해외투자를 암시한 게 2007년 11월 중순이다. 정부가 투자를 놓고 적어도 두어 달은 고민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투자 9개월 뒤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에 이은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메릴린치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 A)에 합병됐고 현재 KIC의 투자원금 손실은 9억달러다. 그렇다고 이를 졸속·편법 투자로 몰아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아직 투자가 유지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BOA 주가는 한때 주당 3달러까지 떨어졌다가 15달러 선으로 올라섰다. 주가 변수는 많다. 섣불리 문책을 논할 때가 아닌 것이다. 12년 전 외환위기 때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을 검찰에 형사고발한 곳이 감사원이다. 두 사람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KIC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반드시 되돌아 봐야 할 과거사다.

ycs@seoul.co.kr
2010-01-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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