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마리나베이와 규제

[씨줄날줄] 마리나베이와 규제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4-04-24 00:41
업데이트 2024-04-24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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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남쪽 끝에 위치한 마리나베이는 갈대가 무성한 습지였다. 지금은 101만㎡(약 30만 5500평) 넓이의 식물원(가든스 바이 더베이), 지름 150m의 회전 관람차(싱가포르 플라이어),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조각상(머라이언상) 등이 있는 문화·관광 중심지다. 랜드마크는 마리나베이샌즈호텔이다. 57층 규모의 건물 3개가 범선 모양의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형태다. 객실 2561개에 해발 200m 높이의 야외 수영장과 전망대, 아이스링크, 박물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차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전망대와 식물원을 구경했다.

마리나베이샌즈호텔은 옆에서 보면 수직판과 휘어지는 판이 합쳐져 ‘들 입(入)’ 자 형태다. 두 판이 23층부터 만나는데 휘어진 판의 최대 경사도가 52도로 시공이 매우 어렵다고 평가받는다. 쌍용건설이 교량 제작용 특수 공법을 활용해 27개월 만에 지었다. 수주 금액이 1조원이다.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은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단지를 만들 수가 없다. 쇼핑·숙박·휴양·엔터테인먼트 등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다. 우리나라 땅은 한 용도로만 쓰이도록 돼 있는데 상가시설지구가 되면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규제로 인해 관광단지 개발이 어려워지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그제 관광단지 시설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대규모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 국민 편익 증진을 막는 민생 규제,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등 총 100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는 98억 5900만 달러로 코로나 발생 전인 2018년(130억 6600만 달러) 이후 가장 크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100억 달러를 넘었던 관광수지 적자는 코로나 발생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중이다. 우리나라 관광은 가격은 비싸고 인프라는 부족해 매력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저런 규제로 한 장소에서 여러 경험을 하기가 어렵다. 전 세계가 한류의 매력에 빠져 있다는데 이걸 관광자원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은 굴뚝 없는 수출산업이다. 관광 관련 규제를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4-04-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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