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여야 협치,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처럼

[열린세상] 여야 협치,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처럼

입력 2024-05-20 23:52
업데이트 2024-05-2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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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대치 정국으론 아무것도 못 해
英 보수·노동당 상대방 가치 포용했듯
지속가능 정책 위해 우리 정치도 협치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게 됐다. 우리 앞에 산적한 저출산, 연금과 노동개혁의 과제는 여야 협치 없이는 해결 불가능하다. 여야 모두 당면 과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겠지만 아직 합의된 정책은 없다. 안타깝게도 정쟁만 있다.

여야 협치의 대표적 사례로 영국 보수당이 노동당 정책을 수용한 버츠컬리즘과 반대로 노동당이 보수당 정책을 계승한 블레처리즘이 꼽힌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 합의’로 불리는 버츠컬리즘은 처칠 정부(1951~1955년)와 애틀리 정부(1945~1951년)에서 각각 재무장관을 지낸 래브 버틀러와 휴 게이츠컬에서 비롯됐다. 처칠 정부는 노동당 애틀리 정부의 복지국가와 국가계획경제 정책을 수용했다.

이런 배경에는 사회 안정과 사회 서비스를 강조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공산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전후 정치경제적 상황이 있었다. 탄광, 가스, 철강, 전기, 통신 산업의 국유화는 물론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등 포괄적 복지정책이 도입됐다. 모든 국민이 무료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가보건서비스(NHS)법도 1948년 제정됐다.

포괄적 복지정책의 한계는 전후 10여년간의 경제 호황기를 지난 1960년대부터 표면화됐다. 재정지출이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과도한 복지비용, 고물가와 고임금 해소를 위한 사회경제 개혁에 노력을 쏟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으로 번번이 좌절했다. 심지어 노동조합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정부는 노동당이든 보수당이든 다음 선거에서 패배했다. 이 과정에서 고복지·고비용·저효율, 그리고 근로의욕 상실을 뜻하는 영국병은 심화됐다. 급기야 1976년 노동당 정부는 공적 지출 삭감을 조건으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 지원까지 받았다.

버츠컬리즘은 1979년 보수당 대처 정부의 등장으로 막을 내렸다. 대처 정부는 포괄적 복지를 정부·사회·개인의 특성에 부합한 선택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해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 축소, 전후 국영화된 기업들의 민영화, 그리고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을 폈다. 18년 동안의 노력으로 영국병은 치유되기 시작했다.

1997년 집권한 노동당의 블레어 정부는 대처리즘의 폐기보다는 계승·보완하는 실용주의적 노선을 채택했다. 과거 노동당의 포괄적 복지정책으로 회귀하지 않고 ‘일하는 복지’ 정책을 추진했다. 블레처리즘은 영국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와 마거릿 대처의 이름을 합성한 데서 유래했다.

버츠컬리즘과 블레처리즘은 여야 합의로 그 시대의 당면 과제를 해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차이점도 명백하다. 정책의 지속가능성 여부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세금을 지불할 청년인구는 감소한 반면 의료서비스와 연금을 받는 고령인구는 증가해 왔다. 미래세대에 더 많은 세금 부담과 더 적은 사회보장 혜택이 주어지는 세대 간 불평등이 우려된다.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잘살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정책을 통한 세대 간 공정성 확보가 절실한 이유다. 또한 당장 생활고를 겪고 있는 빈곤 노인, 영세 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생활고로 인해 미래를 꿈꾸기조차 힘든 (특히 청년) 취약계층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미래세대에 경제적 부담을 넘기지 않으면서 빈곤·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하기에 여야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내외 경제 환경과 재정 상태가 녹록하지 않다. 영국의 역사적 경험을 참조해 협치 방향을 설정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치가 절실하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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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2024-05-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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