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일중 정상회의, 인적 교류 통한 신뢰 구축의 계기로

[열린세상] 한일중 정상회의, 인적 교류 통한 신뢰 구축의 계기로

입력 2024-05-29 03:12
업데이트 2024-05-29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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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협력에는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오해 털고 소통 여는 열쇠는 ‘인적 교류’
관광, 유학, 지자체 교류 더 왕성하도록

4년 5개월 만에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재개됐다.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코로나가 창궐하기 직전인 2019년 12월 청두에서 열렸다. 코로나가 표면적 이유이긴 했으나 속내는 악화된 한일 관계와 불편한 일중 관계, 소원한 한중 관계가 주된 요인이었음은 분명하다. 각국의 셈법이 다른 만큼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까지는 의제 조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3국의 공동 이익을 반영하는 선언문을 도출하는 데도 난항을 거듭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의 의의와 성과로는 첫째, 정상회의가 재가동돼 정상화됐다는 점이다.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국이 한국이었던 만큼 우리의 외교적 숙제도 덜었다. 둘째,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 양자회담도 동시에 개최되면서 2021년 이후 중단된 전략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점,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2017년 이후 중단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에 합의한 것도 성과다. 마지막으로 한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수소·자원협력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번째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두 정상은 이 문제가 외교 쟁점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하며 관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어렵게 성사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 일중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됐고 양자 간 및 3국 간 합의를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아쉬운 점도 눈에 띈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은 6월 4일 이전에 ‘위성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다. 이미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논의 여부 등이 주목된 상황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는 한일중 간 협의를 교란하기 위한 노림수였음이 틀림없다.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에 대해 한일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한다고 했으나, 중국 리창 총리는 진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한미일’과 ‘북중러’ 진영 양상이 드러났다. 지난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도 한일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분명히 했으나, 리창 총리는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고 복잡해지는 것은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로 갈음했다. 북한과의 진영화를 의식한 모호한 입장 표명이었다.

한일중 3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지정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 경제,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깊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가치관과 체제는 다를 수 있으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안정과 평화와 번영을 추구한다는 점은 3국 모두 공통된 인식이다. 한일중 3국 공동의 이익은 안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어떤 측면에서는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기후, 경제, 재난 등에서의 협력이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3국 모두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적 난제를 안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3국 간 실질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모두 절감하고 있다.

3국 간 실질 협력은 상호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그 중심에는 인적 교류가 있다. 관광, 유학, 지자체 교류의 활성화 등 다양한 인적 교류는 3국 간 상호 오해를 불식하는 소통의 시작이자 진정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5년과 2026년을 상호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처럼 신뢰와 믿음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윤 정부 이후 한일 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되기까지 인적 교류를 통한 양국 간 신뢰 회복이 큰 자양분이 됐다.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와 상호 교류의 활성화로 체제나 가치관을 뛰어넘는 믿음과 신뢰가 한일중 3국 간에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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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24-05-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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