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와 한국의 글로벌 책무

[열린세상]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와 한국의 글로벌 책무

입력 2024-06-12 01:16
업데이트 2024-06-1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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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는 글로벌 사우스 협력 파트너
핵심광물 기술개발 등 구체적 논의하고
글로벌 R&D센터, 한국 주도로 추진해야

첫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지난 4~5일 개최됐다. 다음 회의 개최는 2026년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에서 이번 정상회의 종합평가와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2023년 G20 정상회의의 아프리카연합 영구 회원 편입 결정은 세계 경제가 아프리카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인정한 결과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에 아프리카는 글로벌 사우스 협력 강화와 경제·외교 지평 확대에 중요한 파트너다.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합의가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이자 향후 한·아프리카 협력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아프리카는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과 글로벌 기후 대응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핵심광물은 경쟁이 치열한 국방, 우주 산업에도 필수다.

핵심광물은 지정학적·지경학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작년에도 게르마늄, 흑연 등 핵심광물이 지정학적 도구로 활용된 몇 번의 사례가 있었다. 과도한 일부 특정국 의존도가 빌미가 됐다. 중국이 글로벌 핵심광물의 65%를 채굴하고 85%를 정·제련한다. 구리, 니켈, 리튬, 코발트의 프로세싱은 절대적이다. 러시아는 니켈, 구리, 아연의 주요 생산지다. 지금처럼 세계질서가 요동치는 환경에서는 이런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핵심광물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핵심광물 기반 4차 산업혁명의 선두그룹에 있는 한국은 신기술, 대체기술, 친환경 기술 개발 투자와 국제협력을 위한 글로벌 도덕적, 현실적 책무를 지닌다.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고 구체적 이행계획에 관한 구상과 논의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핵심광물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예측한다. 2050년 넷제로 달성에는 2040년까지 현재의 여섯 배 수준의 증산이 요구된다. 다만 기존의 탐사, 채굴 기술로는 역부족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매핑 등 신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탐사, 채굴 기술 개발과 함께 상응하는 인적 자원 투자가 필요하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아프리카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제안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회복력 있는 청년 구상’(Tech4Africa Initiative) 같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늘어야 한다.

핵심광물은 업스트림(탐사, 채굴)과 다운스트림(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환경 오염과 파괴라는 심각한 부수적 문제를 동반한다.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느슨한 환경기준을 가진 중국이 압도적 위치를 점유한 중요한 이유다. 지속 가능한 모델은 물론 아니다. 전 세계가 핵심광물 관련 환경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 개발 투자에 협력해야 한다. 핵심광물 관련 국제사회가 제시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기준에 포함된 인권, 노동권, 거버넌스, 보건, 현지 지역 혜택, 공급망 추적 가능성, 금융 투명성, 환경 보호 등에 관한 교육·훈련도 중요한 과정으로 통합돼야 한다.

핵심광물 관련 기술 개발에는 많은 투자, 시간, 인재가 소요된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15개국 또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포럼’ 19개국이 의지만 있다면 집단 리더십, 투자와 협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원국들이 참여할 수도 있다. IPEF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재선되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름은 사라졌지만 내용은 IPEF에 계승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블루닷네트워크(BDN)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갈등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참여국 간 지식재산권 및 자본과 현물 참여에 관한 꼼꼼한 협상과 합의가 필요하다. 투자와 운영에는 민관파트너십이 더 효율적이다. 위 내용은 ‘글로벌 핵심광물 R&D센터’를 한국 이니셔티브로 세계에 제안하고 유치하자는, 그간 필자가 주장해 온 바와 궤를 같이한다.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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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2024-06-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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