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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 아세안 FTA 출발부터 ‘삐그덕’

中 - 아세안 FTA 출발부터 ‘삐그덕’

입력 2010-01-14 00:00
업데이트 2010-01-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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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자유무역협정(FTA) 중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간 FTA의 출발이 순탄치 않다. 중국 저가 상품과의 경쟁을 우려한 인도네시아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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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세안에 FTA 발효 1년 연기를 요청하는 등 재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 대변인은 “이번 협상을 통해 수입 관세가 사라지는 섬유, 스틸, 화학 관련 기업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FTA 체결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부가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값싼 중국산 의류, 장난감, 전자제품 등이 밀려들면서 관련 산업들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관세까지 면제될 경우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소프잔 와난디 인도고용자협회 회장은 “우리는 중국과 절대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면서 “분명 공장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특히 섬유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주 자바섬의 자바바라트주 주도인 반둥에서는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FTA 발효 연기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난 2년간 중국산 수입으로 문을 닫은 섬유공장은 전국적으로 271곳에 달한다.

하지만 연기 요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FTA 발효를 1년 늦추기 위해서는 나머지 9개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해외 시장 확대 차원에서 중국과 좀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인도네시아 외에 필리핀과 태국도 자국 산업 피해를 걱정은 하고 있지만 발효 연기나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중국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낮다. 이샤오준(易小准)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지난주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가 제조업 분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이해는 한다.”면서도 “FTA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무역 장벽을 없애면 지역경제 통합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아세안은 주로 천연자원과 농산물을 수출하고, 중국은 공산품을 수출하고 있다. 2008년 양측 교역량은 1930억달러에 달한다. 1990년대 초 아세안의 대 중국 적자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최근 몇년간 100억~200억달러 수준으로 늘어났다.

양측은 2004년 FTA를 체결했으며 발효를 앞둔 지난해까지 무역 관세를 5%까지 단계적으로 낮췄다. 또 인도네시아 등 자국 산업 피해를 우려하는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몇 년간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01-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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