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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뉴스라인] 英서 400년만에 無배심원 형사재판

[월드 뉴스라인] 英서 400년만에 無배심원 형사재판

입력 2010-01-14 00:00
업데이트 2010-01-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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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400년 만에 처음으로 배심원 없는 형사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배심원을 매수할 위험이 있다는 검사 의견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4명은 지난 2004년 공항에서 무장강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영국에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장기간 심리해야 할 경우 검사가 재판부에 무배심 재판을 요청하도록 2003년 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는 영미법 정신에 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로 시행된 일은 없었다.

2010-01-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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