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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美-中 무역보복 전면전 치닫나

[뉴스&분석] 美-中 무역보복 전면전 치닫나

입력 2010-02-09 00:00
업데이트 2010-02-0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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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베이징 박홍환특파원·서울 임일영기자│‘타이어 35.1%→닭고기 105.4%→장식용 리본 231.4%→?’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보복전’이 점입가경이다. 미국이 ‘잽’을 날리니 중국이 ‘스트레이트’로 받아치고, 미국이 다시 ‘어퍼컷’으로 응수하는 모양새다. 워낙 체급이 높은 양대 강국(G2) 사이의 격돌이지만 전략, 전술도 없는 ‘막싸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주말 각각 중국산 선물상자·장식용 리본과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231.4%와 105.4%의 고율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중국의 선제 발표에 미국이 응수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말 중국산 전기담요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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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보복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상황전개상 지난해 9월 중국산 저가 타이어에 대한 미국 측의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보복과 재보복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양국 간 무역마찰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까스로 숨통이 트이고 있는 세계 실물 경제를 또 옥죄지 않을까 우려된다. 게다가 갈등의 이면에는 ‘위안화 환율’이라는 양국간 이해관계가 숨어 있다. 관심은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 언제까지, 어느 규모로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답안의 실마리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중국과 다른 국가들에 상호주의 방식으로 그들의 시장을 개방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공정한 무역을 통해 미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고, 호전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실업률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도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맞물려 있다. 당장 미 상원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통상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도요타 리콜 사태’에 대한 정치적 음모론이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미국 측의 일련의 강공책이 ‘미국 기업 구하기’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도 섣불리 물러설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류쉬(劉旭) 주임은 8일 중국인민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경제위기와 취업난을 겪는 미국에서 노조와 제조업계가 정부에 부단히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서 “이는 미국 소비자들과 정부 스스로에도 손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국의 무역 보복전과 관련,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제기해 온 불공적 무역 해소와 위안화 절상 요구 등 글로벌 불균형 시정 요구를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나온 필연적인 결과”라면서 “두 나라 모두 쉽사리 양보하기 힘든 상황으로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국 모두 갈등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관계가 극단적인 수준까지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 역시 양국의 신경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곽 수석연구원은 “당분간 미·중 통상마찰로 중국 경제가 영향을 받을 경우 전체 수출 가운데 대 중국 수출비중이 3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tinger@seoul.co.kr
2010-0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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