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일 정협·5일 전인대 개막… 3대 관전 포인트

中 3일 정협·5일 전인대 개막… 3대 관전 포인트

입력 2010-03-02 00:00
업데이트 2010-03-0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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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연례 정치행사인 량후이(兩會)가 곧 막이 오른다. 국정자문회의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3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개막한다. 전국에서 수천여명의 각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만큼 공안 당국은 민원인들의 상경을 막고, 인권운동가들을 격리시키는 한편 통행증 없는 지방 차량의 베이징 진입을 금지시키는 등 이미 비상 경계태세에 돌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책이 중점 논의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량후이에서도 경제문제가 최대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할 올해 경제정책의 목표치가 주목된다. 중국 당·정이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결정한 점을 감안하면 수출 위주의 경제를 내수 중심으로 돌리기 위한 내수확대 및 소비진작 정책이 다양하게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양책의 종결 여부에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부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인플레이션 추세를 감안, 중국 정부가 조만간 경기부양책을 거둬들이고, 출구전략을 본격화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반부패 정책의 강화 및 부동산가격의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중국 지도부는 이 두 가지가 사회불안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해결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아 왔다.

량후이를 앞두고 사정 한파가 몰아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닝샤(寧夏)회족자치구 리탕탕(李堂堂) 부주석 등 고위직 인사들이 최근 들어 부패 혐의로 줄줄이 옷을 벗었다. 공직부패 척결은 2008년 이래 량후이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소득분배구조의 개선, 의료 및 교육개혁, 3농(농업·농촌·농민) 개혁, 호구(호적)제도 개선 등 민생안정 대책도 주목된다. 아울러 이번 량후이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stinger@seoul.co.kr
2010-03-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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