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개막…적자예산 규모 늘려

中 전인대 개막…적자예산 규모 늘려

입력 2010-03-05 00:00
수정 2010-03-05 1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국의 정기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이날 오전 전인대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치가 8% 내외라고 공식 발표했다.

 원 총리는 또 중국 정부가 올해 도시 일자리를 900만개 이상 창출해 실업률을 낮춘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고용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이로 인해 사회불안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보고 실업률 낮추기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를 3% 이내로,도시 실업률을 4.6% 이내로 억제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교적 유연한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내수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 미뤄 중국 정부는 경제위기 이후 자국 경제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경기부양책을 거둘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또 예산적자규모를 지난해보다 10% 정도 더 늘린 1조500억위안으로 편성,경기부양 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원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을 지속해야 하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지속시켜야 하며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제11차 5개년 계획을 완성하고 제12차 경제개발계획의 기초를 닦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올해 경제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을 밝혔다.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은 주요 제조업의 경우 첨단 제조업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에너지 고효율 산업에 집중한다는 게 골자다.

 원 총리는 아울러 도.농간 통합적 발전을 강화하고 민생 개선을 통해 조화사회를 촉진할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특히 평가절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위안화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환율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면서도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수준으로,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또 최근 급등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집값과 관련,부동산 공급 확대와 조정 관리 정책 등을 동원해 반드시 가격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인대는 중국이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회복하는 단계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경제 성장 유지와 경제발전 모델 전환 등 경제문제가 주요 이슈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 부동산 급등 현상과 맞물려 있는 주택정책,교육.의료,농민공,부정부패 방지,호구제도 개혁 등 민생 문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각지에서 온 2천900여명의 전인대 대표들은 오는 14일 폐막식까지 민생 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과 올해 예산 등을 심의한다.

 

베이징=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