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기조가 금융위기를 계기로 고속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5일 중국의 정기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8% 내외라고 발표했다.‘8% 내외’는 7%대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는 신규일자리 900만개를 창출하기 위한 최저 목표 성장률로,금융위기로 어려웠던 작년의 GDP성장률 8.7%는 물론 주요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보다 크게 낮은 것이어서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제투자은행들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올해 GDP성장률을 9~11%대로 전망했으며 정부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도 10%대로 내다봤다.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은 개혁개방 후 30년간 평균 9.8%에 달했으며 7%대를 기록한 적은 한번도 없다.

　이번 GDP 성장률 목표는 중국이 과열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돼 앞으로 은행 지급준비율 인상,대출제한,금리인상 등 각종 ‘긴축카드’가 이어질 전망이다.

　작년 9조6천억위안(1천632조원)의 신규대출과 4조위안의 경기활성화 자금이 풀리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거품이 형성됐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작년 4분기 GDP 성장률은 10.7%로 과열기준선 10%를 넘기기도 했다.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작년의 과열 분위기가 이어져 11%대로 정점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이 목표치 8% 내외를 맞추려면 2분기 이후 GDP 성장률이 크게 낮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탄야링(潭雅玲) 중국국제경제관계학회 이사는 “작년에는 신규대출 증가 등 대부분 정책의 목표가 고속성장이었지만 올해는 안정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GDP 성장률 목표치가 과거 10% 이상 성장하던 때도 8%선에 머물렀기 때문에 올해도 실제 성장률은 더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킴응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신용담당 애널리스트는 “중국은 올해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내수도 견조해 작년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중국 경제가 9.8% 성장하고 올해 후반기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 하향 조정은 부동산시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작년 과잉유동성으로 갈곳을 잃은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몰리며 주택가격이 폭등했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으나 올해는 주택가격을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굳건해 보인다.

　원 총리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집값과 관련,부동산 공급 확대와 조정 관리 정책 등을 동원해 반드시 가격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국 경제회복의 불씨가 정부주도에서 아직 민간으로 완전히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런 점을 고려한 때문인지 올해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했다.

　원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교적 유연한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내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제하고 예산적자규모를 지난해보다 10% 정도 더 늘린 1조500억위안을 편성,경기부양 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안화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환율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면서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수준으로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언급,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희곤 우리투자증권 베이징리서치센터장은 “중국이 최저 성장 마지노선을 목표치로 제시하고 기존의 정책들을 정교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면서 “앞으로 양회(兩會)에서 어떠한 내수활성화 방안과 산업구조조정 정책이 나올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