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보개혁안 통과] 11월 중간선거에 得? 毒?

[美 건보개혁안 통과] 11월 중간선거에 得? 毒?

입력 2010-03-23 00:00
업데이트 2010-03-2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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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파장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21일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하원 통과로 최대의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

하원에서 건강보험개혁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의사당은 민주당 의원들의 환호성으로 가득찼고, 백악관의 루스벨트룸에서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을 비롯, 40여명의 보좌관들과 하원의 표결과정을 TV로 지켜보던 오바마 대통령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정치적 부담이 컸던 만큼 승리의 기쁨도 그만큼 컸다.

백악관과 민주당 의회에서 터져나온 승리의 환호가 얼마나 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오바마 대통령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메디케어를 도입한 린든 존슨 대통령과 함께 역사에 남을 족적을 남기기는 했지만,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건강보험개혁법안이 11월 중간선거와 2012년 재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지난해 말 몇몇 주지사 선거와 올 초 매사추세츠 주 상원의원 특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잇따라 승리, 오바마 행정부의 개혁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공화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탈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여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건강보험개혁법안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오는 11월 선거까지 건강보험개혁법이 재정적자와 세금부담만 늘리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 혜택을 축소시킨다는 점을 공론화하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34명의 민주당 반란표가 반영하듯 민주당 내에서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특히 공화당 쪽으로 여론이 기우는 선거구의 의원들은 건강보험개혁법안을 매우 부담스러워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막판 설득에 찬성 쪽으로 돌아선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담보로 내걸었다.

하원 표결 직전까지도 여론조사에서 건강보험개혁법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49%로 찬성한다는 응답자 40%를 앞섰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같은 부정적인 여론은 건강보험개혁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리기 시작하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원 표결 직후 대국민 성명에서 공화당에 대한 반격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살려 건강보험개혁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을 다시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초당적인 정치를 펴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은 지난 1년 동안 건강보험개혁안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실현되기 어려운 약속임이 확인됐다. 건강보험개혁만큼 파당적인 이슈도 드물다. 민주와 공화 양당 모두 건강보험개혁을 11월 중간선거의 이슈로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어서 어느 쪽의 셈법이 맞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kmkim@seoul.co.kr
2010-03-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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