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끈 떨어진 日공무원 일자리 찾아 잇따라 대학行

낙하산 끈 떨어진 日공무원 일자리 찾아 잇따라 대학行

입력 2010-03-23 00:00
업데이트 2010-03-2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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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종락특파원│일본 민주당이 정부기관 단체에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뒤 고위 공직자들이 잇따라 대학에 진출하고 있다.

스기모토 가즈유키 전 재무 차관이 1월 도쿄대학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로 취임한 데 이어 재무성 출신의 사토 다카후미 전 금융청장관이 다음달 히토쓰바시 대학원 상학 연구과 교수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차관이나 국장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당연직으로 여겼던 정부계 금융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없어진 데다 외국 금융기관도 리먼 쇼크 이후 자리가 없어 대학교로 전직이 늘고 있는 셈이다. 민간기업 임원으로 옮길 경우 정부로부터 기업과의 ‘특수한 관계’를 추궁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대학행을 재촉하고 있다.

재무성 출신 고위 관료가 금융기관으로 옮기기 위해 대학에 잠깐 적을 둔 적은 있지만 스기모토 전 차관이나 사토 전 장관처럼 재정·금융 강의를 본격적으로 맡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학에서도 이들의 전직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도쿄대학 객원 교수인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오사키 조와 수석 연구원은 “재정이나 금융 문제는 탁상 공론에 빠지기 쉽다.”면서 “대학에서도 실무적인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수 연봉을 전직 관료들 수준에 맞춰 줄 수 없다는 게 학교 측의 고민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고위 공무원들을 영입해 기업체 고문이나 연구원 겸임을 주선하거나 묵인해 주는 방식으로 보수를 보전해 주고 있다.

jrlee@seoul.co.kr
2010-03-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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