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에 트럼프 비상…셧다운이 뭐길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에 트럼프 비상…셧다운이 뭐길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20 14:14
업데이트 2018-01-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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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를 의미하는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20일 자정을 기해 연방정부는 셧다운됐다. 셧다운은 예산안 처리 무산으로 일반 공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을 말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셧다운 속에 정치적 타격을 입은 채 보내게 되는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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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임시예산안을 놓고 표결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처리하지 못했다. 공화당은 상원의 100석 가운데 51석을 차지해 과반을 점했지만 예산안의 기한 내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 60표에는 9석이 모자란다. 앞서 미 하원은 전날 저녁 임시예산안을 의결, 상원으로 넘겼다.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우선 연방정부의 업무는 부분적으로 멈춰 선다. 국방, 교통, 보건 등 필수 분야는 업무가 이뤄지지만 연방 공무원 보수 지급은 중단된다.

이번 셧다운은 여야간 큰 이견을 보였던 불법이민 정책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부활에 준하는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에 연계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간 합의 실패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과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을 통해 잘 풀리는 듯 보였으나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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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유력…미 상원 임시예산안 부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유력…미 상원 임시예산안 부결 미국 상원이 20일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부결시키면서 셧다운이 확실시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2013년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슈머 원내대표와의 회동 뒤 트위터를 통해 “훌륭한 예비회동을 했다.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고, 슈머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부결 전망이 높아지자 본회의 전 트위터에서 “민주당은 위대한 감세 성공을 흠집내기 위해 셧다운을 원하는 것”이라고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 국내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도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2013년의 경우 셧다운은 17일간 지속한 바 있다.

다만 주말 이후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는 오는 22일 전에만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적인 셧다운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멀 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이날 오후 CNN 인터뷰에서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합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관공서가 월요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합의가) 이뤄지면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보고 있다.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공서들이 쉬는 주말 협상을 타결시킴으로써 실질적 셧다운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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