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전략 발표…“북·이란 등 불량국가 억제대응 노력 계속”

미 국방전략 발표…“북·이란 등 불량국가 억제대응 노력 계속”

입력 2018-01-20 11:40
업데이트 2018-01-20 11: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읾문일답 발언 추가>>“북, 핵·생화학무기·미사일 능력증대로 체제유지 보장받으려 해”매티스, 방위비 분담금 거론…한국 사례 거론하며 “우리와 단단한 유대 관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들이 지역적, 전 세계적 안정을 위협하며 불법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2018 국방전략’을 발표하면서 한 연설을 통해 “이들 국가는 주민을 탄압하고 존엄과 인권을 갈가리 조각내면서 잘못된 생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된 미국의 새 국방전략 보고서 요약본은 “유엔의 불신임과 제재에도 불구, 북한의 불법적 행동과 무모한 레토릭(수사)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및 테러 지원 활동을 통해 주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 “핵과 생화학, 재래식 및 비 재래식 무기의 추구와 한국과 일본, 미국에 대한 강압적 영향력 확보를 위한 탄도 미사일 능력증대를 통해 체제유지와 지렛대를 보장받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불량국가 들은 때에 따라 대량파괴무기들을 ‘해로운 행위자’들에게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를 억제하고 대응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군의 핵심 능력을 현대화해가는 과정에서 전구(戰區·Theater) 미사일 위협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역량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해 불균형적인 방위비 분담을 해왔다. 오늘날 민주주의 동맹국들의 경제적 힘이 세진 만큼, 그들도 (방위비 분담에 있어) 더 늘리고 더 해야 한다”면서 “공동 방위를 위한 재원을 함께 모으고 책임을 나눌 때 우리의 안보 부담도 가벼워진다”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상향조정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매티스 장관은 일문일답에서 ‘동맹국들에 자체 방위력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 장려해왔는가’라는 질문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사례를 언급한 뒤 한국과 일본 사례로 화제를 옮겼다.

그는 “내가 취임했을 때 중앙정보국(CIA)은 ‘아마도 한반도 어디에선가 첫 번째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브리핑했었다”며 “첫 해외출장을 도쿄와 서울로 갔었다. 두 나라는 자신들의 방위를 위해 많은 것을 하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단단한 유대관계로 맺어져 있다. 신뢰가 있는 관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잘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메시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며 “나는 어떤 전통적 동맹국과도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우리와 군사적 협력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동맹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까지는 괜찮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고무돼 있다”며 “물론 우리가 함께 하는 나라들 대다수가 민주주의 국가이다 보니 나라마다 유권자들이 있다. 그게 정치적 현실이다. 미국이든 폴란드든 그 어느 나라든 모든 정치라는 게 그 나라의 특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투세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당초 지난해 시행하기로 했다가 2년 유예한 끝에 내년 1월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수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큰 손들의 해외 이탈로 증시 전반에 투자심리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
재검토·보완이 필요하다  
한 차례 더 유예해야 한다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