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앞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발표
중산층은 1만 달러, 저소득층은 2만 달러
인플레 자극, 성실상환자에 불공정 지적도
근본 문제인 ‘치솟는 학비는 방치’ 비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학자금 대출을 1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700만원)씩 탕감해준다고 2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하지만 연간 사립대 평균 학비가 5000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개인 소득 12만 5000달러(약 1억 6800만원) 미만인 경우 1만 달러 상당의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해 준다고 했다. 만일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는 ‘펠 그랜트’ 프로그램으로 학자금을 빌린 경우라면 최대 2만 달러까지 면제해준다. 결혼한 부부라면 합산소득이 연 평균 25만 달러 미만이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혜자는 약 4300만명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300억 달러(약 309조 1200억원)로 추산되는 재정투입이 필요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시점을 잡았다는 점에서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난도 공화당 측에서 나온다. 이미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했거나 대학에 가지 않은 이들에게 불공평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교육 때문에 “(미국인들이) 지속 불가능한 빚을 떠안게 됐다”며 이번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 내 극좌파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은 본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내용처럼 수혜 범위를 더 넓히고 1인당 5만 달러(약 6720만원)씩 탕감하라고 주장해왔다.

학비 탕감보다 급등하는 학자금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CNN은 무디스 애널리틱스를 인용해 2000~2021년에 물건 가격이 평균 57% 상승한 반면 대학 등록금은 167%나 올랐다고 전했다. US뉴스엔월드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사립대의 연간 평균 학비는 3만 8185달러(약 5117만원)였고, 주립대 등 미 공립대의 평균은 2만 2698달러(약 3043만원)이었다. 다만 공립대의 경우 학비 할인을 해주는 주 내 거주자의 경우 평균 학비는 1만 338달러(약 1381만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