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중심주의·권위적 포퓰리즘 득세… 무역 규제·이민 장벽 등 불확실성 고조

자국 중심주의·권위적 포퓰리즘 득세… 무역 규제·이민 장벽 등 불확실성 고조

임병선 기자
입력 2023-12-31 22:51
업데이트 2024-01-0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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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땐 권위주의” 우려
6월 유럽의회 선거 ‘극우’ 더 늘 듯
민주주의 압박·세계경제 도전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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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열린 선거 캠페인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9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열린 선거 캠페인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9 로이터 연합뉴스
“각국 선거에서 분노한 포퓰리스트들이 승리하면 정부를 상대로 무역 규제, 외국인 투자 통제, 이민 장벽 등을 강화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가 알던 것과는 아주 다른 세상으로 세계 경제를 몰아넣을 것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공공정책 교수인 다이앤 코일은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대국인 인도를 포함해 미국, 대만, 인도네시아, 남아공, 유럽의회 등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이어지는 2024년을 내다보며 1930년대를 떠올렸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권위주의적 정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 반(反)트럼프 인사인 리즈 체니 공화당 의원은 12월 초 CBS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미국이 독재정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재선돼야 하는 이유로 강조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재집권 시 국제질서가 뒤집히고 시대의 균형추가 권위주의와 독재 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재집권이 상징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포퓰리즘’과 자국 중심주의의 확산이다. 권력을 쥐기 위해 일반 대중을 동원하고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과 국민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정치·사회적 지위에 부여된 권한을 내세워 복종을 강요하는 권위주의는 모순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권력을 내세우면서 대중을 선동하는 이 퇴행적 정치가 세를 불리면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이미 지난해 유럽에서 이뤄진 선거가 이런 양상의 전초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난민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독일이었지만, 지방선거가 열린 헤센주와 바이에른주에서 극우 정당이 득세했다. 이들은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일자리를 자국민에게 주어야 한다며 이민자들에 대한 불만을 부추겨 지지율을 전 선거에 비해 두 배 이상 끌어올렸다. 네덜란드 총선에서도 반이슬람·반이민·반유럽연합(EU)을 외친 극우 성향 자유당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조사기관 유럽 일렉츠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올 6월에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극우정당이 득세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의회 내 교섭단체인 정체성과 민주주의(ID)가 지난해 초에는 의석 6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번 조사에선 84석까지 올랐다.

이 때문에 코일 교수는 올해는 동맹이 불안해지고 ‘라이벌 블록’ 경쟁, 자국 중심주의로 분열되면서 안보 문제가 각국 정책 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많은 지역에서 소득 정체, 생활 수준 하락, 불평등 심화로 세계화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우파 민족주의자들의 당선은 세계의 성장을 더욱 약화시키고 경제를 멍들게 하는 악순환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톰슨로이터연구소의 산업 분석가 브라이스 잉글랜드도 “2024년에는 권위주의 성향 후보들의 포퓰리즘 캠페인이 기존 제도에 도전하면서 민주주의가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동시에 세계경제는 여러 가지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2024-0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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