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지칭하며, 자신이 집권 중이라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단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6550억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자신이 재임시절 수많은 불합리한 협정을 바로잡았다며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했다.

그는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최근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을 통해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 5192억원으로 결정했다. 또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타결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론한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이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까운 액수다.

이날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했을 당시 한국에 50억 달러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으나 한국이 난색을 표해서 일단 20억 달러를 내게 하고 그다음 해에 다시 50억 달러로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한국에 미안하지만 우리 군대 비용을 당신들이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곳에 4만명의 군대가 주둔해 있고, 당신들은 부자 나라가 됐다고 했다”며 “그들은 ‘안 된다. 우리는 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전쟁 이래 돈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 ‘아니, 당신들은 돈을 내야 한다’고 했고, 연간 50억 달러로 시작해도 되냐고 물었다. 그들은 정신이 나가버렸고, 20억 달러에 동의했다. 나는 20억 달러를 공짜로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자신이 합의한 것을 다 뒤집었다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를 우리에게 지불했을 것이다”며 “그들은 기꺼이 그랬을 것이다.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거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을 대폭 낮췄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9441억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약 1조 389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작지 않은 금액을 계속 내왔다.

주한미군 주둔 규모도 4만명이 아니라 2만 8500명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