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 사실상 폐기, 중국까지 ‘新냉전‘ 시작?

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 사실상 폐기, 중국까지 ‘新냉전‘ 시작?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8-02 15:15
업데이트 2019-08-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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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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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987년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공식 탈퇴하고 새로운 조약 체결을 2일 다짐했다. 러시아 역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미 지난달 3일 미국이 조약 이행을 다시 결정할 때까지 INF 조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령에 서명한 상태라 냉전 시대 군비 경쟁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군축 조약이 사실상 백지가 됐다. INF 조약의 무력화는 주요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해 신(新) 냉전의 흐름으로 세계를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P통신은 이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소련 지도자였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30여년 전 서명한 역사적인 군축 협정이 죽었다”며 새로운 군비 경쟁의 우려를 촉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탈퇴 시점에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2일 0시부터”라고 답변했다.

칼러 글리슨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달 31일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러시아는 의무사항의 검증 가능한 준수로 되돌아가려는 어떤 의미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조약이 다음달 2일 종료되면 미국은 더이상 INF상 금지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연초에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는 러시아가 새로운 형태의 크루즈 미사일을 배치함으로써 조약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물론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다. 미국은 증거로 러시아가 9M729 미사일(NATO에는 SSC-8로 알려짐)을 배치한 것을 들었는데 NATO 동맹국들도 미국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AFP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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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 조약은 미소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12월 체결해 1991년 6월까지 500∼5500㎞의 중·단거리 미사일 2692기를 없애고, 그 뒤 두 나라의 미사일 개발 경쟁을 억제하는 기능을 했는데 사실상 사라져 미국은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 내지 고도화를 본격화하고, 러시아도 이에 대응한 신무기 개발과 배치에 나설 것이란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미국이 조약 탈퇴라는 강수를 둔 이면에는 그동안 아무런 제약 없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온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어 한국이 자리한 동북아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나아가 핵탄두 수를 제한하기 위해 2010년 합의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 스타트·New START)’ 역시 파기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어차피 장거리 핵무기 개발을 제한한 이 협정 역시 2021년 2월 폐기될 운명이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 경쟁을 제한해온 두 기둥이 모두 사라지는 셈이지만, 규율의 진공 상태를 해소하고 새로운 질서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조약 탈퇴 발표에 앞서 1일 “핵전쟁의 브레이크를 잃게 된다”며 INF 조약의 폐기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INF는 유럽의 안정과 냉전 종식을 도운 획기적인 합의”라며 “조약이 폐기되면 세계가 핵전쟁을 막는 귀중한 브레이크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당사국들은 국제적인 군비 통제를 위한 합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너선 마커스 BBC 안보 전문기자는 “군축의 중요성은 소련 붕괴 후 긴장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덜 중요해 보이는 역설이 존재한다”며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군축 협정이 더 중요한 대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인공지능(AI) 기술이 가미된 무기나 초음속 미사일 등 새로운 무기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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