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톤, 러 스캔들 연루… 검찰 7~9년 구형

전직 법조인 1100명 실명 밝히고 성명
“정적 처벌·측근 특별대우는 독재국가”
레이건·부시 정부 인사들도 대거 참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에 대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대통령 심기를 살펴 구형량 축소를 시도하자 법조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000명이 넘는 전직 법조인들이 공개적으로 바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렸으며, 법을 자신의 입맛에 따라 적용하는 독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이를 대선 이슈로 부각할 태세다. 1100여명의 미국 전직 검사 및 전직 법무부 관료들은 16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실명을 첨부한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바 장관이 (로저 스톤에 대한) 공정한 사법 절차에 간섭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

●스톤, 워싱턴 정가서 ‘정치 협잡꾼’으로 악명

이들은 “법조인에게 가장 중요한 명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특별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 정적을 처벌하고 측근에게 보상하려 법의 힘을 사용하는 정부는 헌법 공화국이 아닌 독재국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바 장관은) 필요하다면 사임하고 미국 국민에게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전임 민주당 오바마·클린턴 정부에 몸을 담았던 법조인뿐 아니라 공화당 레이건·부시 정부에서 근무한 이들도 대거 참여, 정파를 초월했다. 30년 이상 근무한 법조인만 120명 이상이었다.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로저 스톤은 문제의 인물이다. 현재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그는 10대 시절 닉슨 정권을 도와 공작 업무를 담당, 워터게이트 때 최연소 수사 대상에 올라 일찌감치 이름을 날렸고,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불법 매춘 사건을 조작하는 등 워싱턴 정가에서는 ‘악명 높은 정치 협잡꾼’으로 통한다. 특히 그는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캠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만큼 지난 대선 때 트럼프가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소위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됐고 위증, 조사 방해 등의 7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0일 수사 검사들은 그에게 징역 7~9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끔찍하고 불공정한 처사’라며 트윗으로 비판하자 바 장관의 참모들은 구형을 낮춰 달라는 서류를 법원에 보냈다.

이에 항의해 해당 수사를 진행한 검사 4명이 사표를 던졌고, 법조계의 반발 기류는 빠르게 커졌다. 바 장관은 수습을 위해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에 대한 트윗을 멈춰야 할 때”라며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법무부의 위신은 이미 땅에 떨어진 뒤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톤의 사안을 직접 챙기는 이유는 러시아 스캔들을 다루는 검찰의 칼날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데다 스톤과의 긴밀한 관계 때문이라는 게 미 언론의 관측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둘은 1980년대 초반 레이건 캠프에서 만나 자주 연락했고, 스톤은 지난 대선에서 러스트벨트(낙후지역) 공략법과 멕시코 장벽 등의 공약을 만들어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겼다. 스톤과 함께 정치 컨설팅 기업을 운영했던 폴 매너포트는 “둘의 관계는 워낙 밀접해서 (특정 정치철학이) 트럼프 것인지 스톤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 스톤을 보호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 “바, 의회서 트럼프 스톤 사건 개입 밝혀야”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당장 공세적으로 나왔다. 검사 출신으로 민주당 경선 후보인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바 장관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선서하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톤 사건에 어떻게 개입하려 했는지) 발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