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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30~31일 재개…고위급 회동 일단 긍정적 신호

미중 무역협상 30~31일 재개…고위급 회동 일단 긍정적 신호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7-25 01:36
업데이트 2019-07-25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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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협상단 “중국 측과 상하이서 회담”

FBI “中 지식재산 절도 1000건 수사 중”
美의회 中전기버스·철도 구매 금지 추진

미국과 중국이 두 달여 만에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한다. 하지만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가 ‘북한 3G 통신망 비밀 지원’ 의심을 받고 있으며 미 연방수사국(FBI)이 대대적인 중국의 지식재산 절도에 대한 수사에 나서 미중 간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미 무역협상단이 다음주 초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2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29일 중국으로 출발해 중국 측과 상하이에서 30~31일 이틀간 회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CNBC는 “협상팀의 방중은 26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바 있다. 미중이 고위급 협상 재개에 합의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교착상태에 빠진 미중 무역회담을 위해 미 고위 관리가 방중하는 건 좋은 징조”라고 말했다.

중국은 협상 장소로 베이징이 아닌 상하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중 무역협상이 다음주 상하이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협상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미 워싱턴DC와 베이징을 오가며 열렸던 것을 감안하면 협상 장소를 두고 미중 양국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협상 타결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고 워싱턴 정가는 예상했다. CNBC는 “백악관은 장기적으로 협상 시간표를 내다보고 있다”면서 “합의까지는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의 3G 이동통신망 구축과 유지에 몰래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중국 화웨이를 둘러싼 제재 문제가 계속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35개 미 기업이 화웨이에 수출하기 위해 약 50건의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원칙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민감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우리는 매우,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매우 제한적인 허용’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미 의회와 FBI도 중국 압박에 나섰다. 의회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연방기금으로 중국산 전기버스·철도 차량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할리 루다(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의원은 “우리가 생존 가능한 버스·철도 산업을 갖추고 공공 교통 시스템을 스파이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FBI는 미중 무역협상의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중국의 지식재산 절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이날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지식재산 절도와 관련해 1000여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거의 모든 지식재산이 중국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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