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폭탄’에 獨·英·佛 삼각동맹

美 ‘관세폭탄’에 獨·英·佛 삼각동맹

김규환 기자
입력 2018-04-30 21:04
업데이트 2018-04-3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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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정상 “EU 차원 보복조치 고려”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유예 연장
쿼터제 합의한 한국은 영구 면제


독일과 영국, 프랑스 정상은 미국이 유럽연합(EU)을 겨냥한 고율 관세 조치를 거두지 않을 경우 삼각동맹을 구축해 보복 조치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9일(현지시간) 3자 전화 통화를 통해 이같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이 밝혔다.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세 정상은 미국이 EU를 상대로 무역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 EU는 다자간 무역질서의 틀 안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3자 전화 통화는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지난주 각각 미국 워싱턴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무역문제에 대해 이견만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EU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4월 말까지 일시적인 면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미국이 기한까지 영구 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돼 EU와 미국 간 무역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유예 조치를 일부 연장하기로 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일부 동맹국에 한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국가명은 언급하지 않은 채 수입할당(쿼터)을 수용하는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NBC는 “쿼터는 관세가 유예된 모든 국가와 논의되고 있다”며 “관세 유예 기간은 국가별 협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쿼터에 합의한 한국은 영구적으로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의 70%인 268만t을 쿼터로 합의한 바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진행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여유 있게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과 호주, 아르헨티나 등은 관세 유예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8-05-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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