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들의 ‘저승사자’가 부의 재분배를 주장하다니

개발도상국들의 ‘저승사자’가 부의 재분배를 주장하다니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0-02-06 18:04
수정 2020-02-0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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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불평등에 맞서다/조너선 D 오스트리·프라카시 룬가니·앤드루 버그 지음/신현호·임일섭·최우성 옮김/생각의힘/436쪽/1만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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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은 경제를 약화시킨다. 부자들의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

주류 경제학에 비판적인 학자가 폈을 법한 주장을 국제통화기금 IMF가 했다니 다소 의외다. 신자유주의의 첨병이자 한국 등 여러 개발도상국들의 구조조정을 요구한 ‘저승사자’였기 때문이다.

‘IMF, 불평등에 맞서다’는 “IMF가 달라졌다”고 역설한다. 10년 전부터 소득불평등 문제에 주목해 온 세 저자는 각각 IMF에서 연구국 부국장, 독립평가국 부국장, 역량개발기구 부국장이다. 이 엘리트 경제학자들은 2007~2008년 금융위기로 세계적 경제 침체를 목격한 뒤 IMF의 기존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불평등 연구를 통한 성찰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성장을 위해선 오히려 평등해져야 한다”는 주장은 각종 계량분석을 통해 뒷받침된다. 예컨대 개인 간 소득분배를 측정하는 지니계수를 사용할 경우 불평등이 10% 포인트 감소하면 성장 지속성은 50%가량 늘어난다는 것이다. “불평등 정책이 투자 의욕을 위축시킨다”는 반박에도 다양한 분석을 들어 재반박한다.

이론적으로 ‘포용적 세계화’의 목소리를 낸 결과 IMF의 ‘액션’은 달라졌을까. 해제를 쓴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파격적이지만 ‘외교적 조심성’이 도드라진다”고 봤다. 고용 안정, 적극 분배, 교육·의료 서비스 개선을 제안하는 등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건 사실이다. 다만 정책 변화를 적용하는 데 다소 더디다는 지적이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20-02-07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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