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줄어드는 인구… 노동의 미래를 묻다

점점 줄어드는 인구… 노동의 미래를 묻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4-05-23 23:58
업데이트 2024-05-23 23: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이철희 지음/위즈덤 하우스/312쪽/2만원

이미지 확대
저출생 그늘에 가려진 한국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국가소멸’이란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미래는 알 수 없다. 청년들이 얼마나 생산적인 인력으로 성장할지, 얼마나 높은 비율로 노동시장에 참여할지, 얼마나 오래 일을 계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술 및 산업의 변화가 가져올 노동 수요 변화라는 변수까지 넣으면 더 복잡해진다. 그래서 노동정책은 정확한 통계에 기반해야 한다.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은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규모”와 같은 엉터리 구호로 대충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이자 국내 대표 인구경제학자인 저자는 저출생 한국의 미래 노동시장을 짚어 본다. 인구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생산성 변화를 고려해 노동 투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피고 산업과 직종, 나이, 학력에 따른 노동 공급 변화와 노동 수요 변화를 고려한 산업 및 직종별 노동력 부족 규모 등을 따진다.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해질 곳으로 의료와 돌봄 서비스 부문을 꼽는다. 정부와 의대 간 마찰을 빚는 의대 증원 규모를 냉철하게 분석한 부분이 특히 눈에 띈다. 2019년 기준 의사 1인당 연간 환자 내원 일수 등을 기반으로 남녀 의사의 성별 노동시장 이탈 위험률, 의사의 생산성, 의대 여성 입학생 비중 증가 등 여러 변수를 넣어 모두 6개의 시나리오를 추출했다. 그 결과 2050년까지 더 필요한 의사 수는 2만 2000명에서 3만명 정도로 집계된다.

인구 변화의 미래를 좌우할 인구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고령자, 외국인과 관련된 문제도 자세히 들여다본다. 우리는 15~64세 인구의 약 3분의2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것이다. 여성과 50~64세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더 많이 일하게 된다면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완화할 수 있다. 이 밖에 외국 노동 인력 유입을 늘려 인구 변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 어떤 부문에 어느 정도인지 역시 철저하게 계산해야 한다.

저자는 한국 정부와 사회가 저출생 완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일도 중요하지만 노동인구에 관해서도 관심을 둘 것을 제안한다. 좀더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이에 맞는 정책을 펼치면 아주 어두운 미래는 아닐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한다.

김기중 기자
2024-05-24 17면
많이 본 뉴스
‘제헌절 공휴일’ 당신의 생각은?
제헌절(7월 17일)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국경일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급휴일을 늘리면 기업에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지정,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