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복원사업이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쯤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나, 학계 전문가·환경단체 등이 날선 비판을 내놓으며 막판까지 반발하고 있다. 복원대상 종(種)과 복원지역 선정의 타당성 시비는 물론 “수 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란 방침을 굽히지 않아 앞으로 사업 타당성 등을 둘러싼 긴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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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도 이번에 복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여우는 광견병의 가장 큰 숙주동물이어서 생태계·인체 영향에 대한 각별한 사전검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될 종 복원사업 종합계획의 뼈대가 사실상 결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1월 “동물 28종과 식물 36종 등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64종을 전국 17개 국립공원에서 복원할 것”이란 내용의 잠정안을 발표(서울신문 1월23일자 20면 참조)한 바 있는데, 그동안 검토과정에서 일부가 수정됐다.

●호랑이·늑대·표범·크낙새 등 빠져

우선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1급 포유동물(12종) 가운데 7종이 최종 복원대상으로 선정됐다.2001년부터 지리산에서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반달가슴곰을 비롯, 산양과 사향노루, 여우, 스라소니, 대륙사슴 그리고 해양포유동물인 바다사자 등이다. 늑대와 수달, 붉은박쥐, 호랑이, 표범 등 나머지 5종은 우선적인 복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호랑이와 표범은 당초 북한산국립공원에 5만평의 인공증식장을 세워 복원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인공증식장 시설 설치에 따른 자연파괴 ▲투자액 대비 효과 미흡 등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다.



1급 멸종위기 조류(5종) 중에선 한국황새복원연구센터에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황새만 유일하게 선정됐다. 올빼미와 수리부엉이는 “복원의 시급성이 낮다.”는 이유로,1990년 남한에서 자취를 감춘 크낙새는 “원종 확보가 어려운 데다 기존 서식처인 광릉의 서식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역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파충류 중에선 남생이가, 어류는 꼬치동자개와 감돌고기 등 6종이 복원대상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순차적인 복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멸종위기 식물 36종은 올해 소백산·덕유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국립공원 별로 식물원을 건립, 복원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환경부 김홍주(자연자원과) 사무관은 “복원대상 종과 서식지의 선정 및 복원일정 등이 담긴 종합계획을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적 통용기준 지켜야”

그러나 이런 정부방침에 대해 “(멸종위기종을 풀어놓을)서식처의 환경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부족해 제대로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불거졌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인데도 환경부가 공개적 여론 수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향후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상황까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전문가 등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대 부설 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 이항(수의과대학) 소장은 “멸종위기종을 복원하려면 야생동물 방사와 관련한 국제적 전문기구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종합계획 수립을 1년 만이라도 늦춰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최근 환경부에 제출했다.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최태영 선임연구원도 “여우·사슴·스라소니 같은 멸종위기종이 국민정서에 친근하다고 해서 기념관을 세우거나 도로 건설하듯 복원이 진행돼선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복원사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그동안 6개월여 검토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야생동물 방사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예컨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야생동물 방사 지침’은 복원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질병전파 가능성, 사후조사를 통한 생태계 영향 확인 등 3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략된 채 추진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론 ▲복원대상 종의 유전적·형태학적 연구 ▲국내의 야생생존 개체 수 조사 ▲사육실태(질병 경력 등) 파악 ▲복원 성공을 위한 서식지의 크기 및 먹이조건 등 생물학적 조사연구 ▲사람이나 다른 야생동물에게 질병전파 위험성 ▲복원 이후 위협요인 등에 대한 전반적 연구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항 소장은 “1년여 연구용역만으로 멸종위기종을 10년 만에 복원시키겠다는 (환경부의)계획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멸종위기종에 대한 서식정보 등을 공개하기 곤란하지만 제기되고 있는 모든 사안들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 종합계획을 일단 수립한 뒤 추진과정에서 수정할 수도 있는 데다, 현 상태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 외국 복원사례와 교훈

외국의 멸종위기 동물 복원사례는 우리에게 복원의 과정과 절차, 성공 요인 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많다. 무엇보다 복원에 따른 부작용과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치밀한 사전검증 등 준비작업을 거친 점이 눈에 띈다. 해당 종의 복원 타당성 등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도 공개리에 진행됐음은 물론이다.

야생동물 복원사업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다. 아칸소 주는 1958년부터 11년 동안 250마리의 아메리카 흑곰을 도입해 현재 야생 개체수가 2500마리까지 늘었다. 해마다 20∼40마리씩, 오랜 기간 꾸준히 시행돼 성공적인 복원사례로 거론된다.“어린 야생곰을 도입 즉시 방사함으로써 야생 적응력과 생존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로키산맥의 회색늑대 복원사업은 성공에 이르기까지 긴 논의를 거쳤다.1966년 복원 논의가 본격 시작된 뒤 복원팀 구성(1974년)과 복원계획 수립(1982년), 국민 의견수렴(1985∼1993년) 등을 거쳐 29년 만에 로키산맥 북부지역에 회색늑대 66마리가 시험방사(1995년)됐다. 이런 장기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옐로스톤 국립공원과 아이다호·몬테나 주 등 로키산맥의 회색늑대는 1000여마리로 불어나게 됐다. 미 정부는 올해 2월 회색늑대를 멸종위기종에서 제외, 복원의 성공을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콜로라도 주는 2002년 말 스라소니 복원에 나섰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체수가 적어 번식이 잘 이뤄지지 않자 최근 150∼180마리의 스라소니를 추가로 도입해 방사했다. 수달은 아이오와 주에서 성공적으로 증식됐다. 남획으로 인해 미시시피 강과 아이오와 중앙부 등 일부 지역을 빼곤 거의 멸종상태였으나 1985년 16마리의 수달을 들여와 주 곳곳에 방사해 안정적인 개체군을 확보한 상태다.

캐나다의 여우 복원사례도 유명하다. 북미에서 가장 작은 식육동물로 대초원에 서식하던 ‘스위프트 여우’는 남획과 극심한 기후변동으로 인해 1930년대 캐나다의 초원지대에서 사라졌다. 캐나다 정부는 1976년 복원계획을 수립,7년 뒤인 1983년부터 시험방사에 들어갔다. 이후 10년 동안 모두 700여마리의 여우를 풀었으나 코요테가 포식자로 등장, 불과 20% 남짓한 개체만 야생에서 살아남았다. 이후 150마리의 여우를 추가 도입해 방사, 현재는 야생에서 650여개체 이상 살아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캐나다 정부는 2000년 5월 스위프트 여우를 ‘멸종’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등급을 조정했다.

프랑스는 1996년 피레네 산맥에 불곰 3마리를 방사해 2003년 현재 15마리가량으로 불렸고, 오스트리아 역시 옛 유고슬라비아에서 불곰을 들여와 복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의 효고 현은 러시아에서 도입한 황새를 인공증식해 100여마리까지 확보한 뒤 지난해 9월 5마리를 야생으로 처음 날려보내는 성과를 올렸다.

전문가들은 이런 외국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김원명 박사는 “미국의 회색늑대 복원사업은 환경단체와 목축업자 등의 반대로 인해 많은 시간과 대가를 지불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간의 상호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윤주옥 사무국장은 “무엇보다 정부가 한쪽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생물서식처를 무참히 파괴하면서 다른 쪽에선 종 복원사업을 진행하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현재 국가 프로젝트로 종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사회를 비롯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