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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죽음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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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1-28 03:19 열린세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세 손가락에 장·애·인 글자 새겨졌던 이
학대지옥서 구조되자마자 하늘의 별로
입증 못하는 죽음에 법이 더 관심 가져야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1000만 관객 영화 ‘신과 함께’에는 억울한 죽음으로 원귀(冤鬼)가 된 사람들이 나온다. 원귀가 무서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작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원귀가 돼서도 마음 속 억울함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할 것 같은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10년 전 어느 강원도 산골짜기 철조망 안 움막에서 발견된 네 명의 장애인이 있었다. 그 사건의 피해자 대리를 맡으면서 구조 직후 처음 인사를 나누는데, 많은 게 눈에 들어왔다. 찜질방에서 쓰다가 버린 게 분명해 보이는 같은 색상의 낡은 상하의, 성별이나 나이를 전혀 짐작할 수 없도록 박박 밀어 버린 머리, 한 번도 양치를 해 본 적 없는 것처럼 손상된 치아들. 그중에 한 명은 양손 두세네 번째 손가락에 글씨가 쓰여 있었다. ‘장’, ‘애’, ‘인’. 손등과 팔뚝에는 이름과 연락처가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고, 그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가해자로부터 탈출했다가도 이내 잡혀 왔다.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진 지 얼마 후, 한 명이 하늘의 별이 됐다. 전신에 암세포가 퍼져 있었지만, 평생 병원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하늘로 돌아간 것이다. 가해자는 수십 년간 최소 수십 명의 장애인을 비슷하게 학대해 왔음에도 겨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몇 년 전 갑자기 아이가 사망했다는 엄마의 연락을 받고 달려간 사건도 비슷했다. 중한 장애가 있었던 아이는 특수학교에 다녔는데, 학교 갔다 온 어느 날 짜증을 많이 내며 힘들어하다가 밤이 되자 축 늘어졌다. 부랴부랴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해가 뜨기 전에 눈을 감았다. 무슨 이유에선지 대퇴부가 골절돼 있었는데 초기 처치가 전혀 되지 않았기에 그사이 혈전이 생겼다.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아이는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이다. 그날 외부 활동이라곤 학교에 간 것뿐이던 이 아이는 틀림없이 거기서 무슨 일을 겪었을 것으로 보였지만, 언어 표현을 전혀 할 수 없었기에 이 죽음은 사건으로 잡히지도 않고 유야무야 종결됐다.

그리고 지난해 윤호를 만났다. 정확히 말하면 윤호가 죽은 후 그 유족을 만나면서 윤호라는 아이가 세상에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중증 장애가 있었고 언어 표현은 전혀 할 수 없었지만 천진난만한 웃음과 장난기 가득한 두 눈으로 뛰어다니던 아이였다. 집에서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특수학교를 다니던 열일곱 살 윤호는 아직도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작은 몸이었다. 곧 있으면 졸업하고 내내 집에 있어야 할 상황이었고, 가족은 고민 끝에 윤호를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시켰다. 그렇게 1년을 조금 넘게 집을 떠나 지내온 아이는 지난해 여름 온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한 채 심정지 상태로 시설에서 발견됐다. 이 사망사건은 단순 변사사건으로 분류돼 입건조차 되지 않은 채 최근 내사종결됐다.

의문사는 대체로 주목을 받는다. 진상규명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죽음은 한낱 그냥 죽음으로 잊힌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말할 수 없을수록, CCTV나 목격자 같은 증거가 없을수록 사건은 쉽게 종결된다. 그럴 때 심정은 ‘답답하다’, ‘안타깝다’로는 차마 표현이 되지 않는다. 잔뜩 풀이 죽어 있는 나에게 사람들은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위로한다. 도저히 스스로 그 ‘증거’라는 것을 찾아낼 수 없는 사람들도 이 사회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날 없어져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현실에 더 절망하게 된다. 날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수사절차와 형사소송법 앞에서는 더 그런 듯하다. 그래도 법이 이런 죽음조차 귀하게 품고 위로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따뜻해지면 좋겠다. 나중에 다시 만날 윤호에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생 많았다고 서로 도닥이며 웃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2022-01-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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